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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우리나라 ‘환경 시계’는 현재 몇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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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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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참여했던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대학의 과학자들은 ‘불리틴’이라는 잡지를 발간했으며 이 잡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다.

불리틴의 운영이사회는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나타내는 시계를 잡지 표지에 실었던 것이 시초가 되어 잡지를 발행할 때마다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국들의 동향과 감축 상황 등을 파악해 분침을 지정하고 있다.

한때는 핵무기 관련 사항만이 고려 대상이었으나 2007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사항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지구종말시계는 자정 2분 30초전을 가리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국무 장관의 핵 무기에 대한 발언,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무기 경쟁의 위협,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이번 경우는 분수를 처음 사용하고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시행한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경우다.

우리나라에 만약 지구종말 시계처럼 ‘환경 시계’가 있다면 현재 시각은 몇시쯤일까? 한국내 심각성을 반영한다면 1분 30초전 쯤이 아닐까 싶다.

2010년 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토론회장에서 ‘호리 료이치’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대표는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나라가 맞는가. 충격적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다”라며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근린 시설 사업으로 흑자를 낼 수 있다며 수변공원,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4대강사업의 1년 유지관리비만 4500억에 달하는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상당 부분 손을 떼어버렸다. 공원으로 조성되었던 곳들은 폐허가 되어 방치되고 있고, 쓰레기가 나뒹구는 곳이 되어버렸다.

미세먼지 문제는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도 수치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언론이 대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계를 낸 미세먼지 장기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상단 통계부분으로 연결 후, 지역별로 하나하나 봐야함, 첫 화면은 강남구, 국가전체통계는 비공개)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통계를 시작한 2006년 부터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많은 지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처음으로 PM10에 대한 환경기준이 정해졌다. 그러나 PM2.5에 대한 환경기준 및 경보에 대한 것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뒤져있었는데, 2013년 10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2015년 1월부터 PM10과 PM2.5를 미세먼지의 기준으로 정하고,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미세먼지(PM10, PM2.5)에도 도입하였고, 또한 현재 4개뿐인 대기오염측정소를 36개소로 확충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치는 선진국들의 기준 수치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은 사람의 건강과 비슷하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지 못하다가 몸이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몸이 아픔을 자각할 정도면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한다. 우리나라의 환경 시계는 이제 1분 30초의 시간을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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