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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에너지 발전의 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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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7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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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말한다.
이런 적폐는 환경 분야 곳곳에도 누적되어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전력부족과 공급과잉의 주기적 반복, 발전설비의 대단지화와 한계에 이른 송전 네트워크,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 전력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1980년대 정책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기업용 전기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손실 비용은 개인 소비자인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누진제를 통해 떠넘기고 있다.

당장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한전 등 전력공기업들의 부채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이슈가 대두되면 위기가 표면화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는 큰 제약일 수 밖에 없고 시장창출이나 기술개발, 해외수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향후 추가적 원전건설에 난항이 예상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가스발전을 늘려야 하지만, 정부는 가스발전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이다.

한전의 발전부문과 민간 발전사업자간의 불공정 경쟁이 심각하고, 판매부문도 소비자의 선택과 전력사업자간 경쟁이 제약된 체제에서 스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확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소비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산업구조 자체가 석유,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부가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도 OECD 국가의 1.7~1.8배 수준이다.

국내 자원이 없으면 해외확보자원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소위 MB의 ‘자원외교’로 우리나라가 입게 된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온실가스 쪽은 어떨까? 2009년에 정부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목표치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 목표를 이행하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쪽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신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풍력은 들어설 곳에는 다 들어섰고 태양광은 엄청난 면적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도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한국수력원자력 비리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나빠졌다.

MB정부 이전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조직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을 맡으면서 에너지정책이 힘을 받았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장관급으로 격하됐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박정희 시대에서 박근혜 시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의 적폐 청산은 과거의 구습에 묶여있는 제도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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