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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계약 경쟁체제 도입' 폐기물관리 개선대책 발표 김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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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쓰레기 수집·운반 계약방법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고, 용역업체 계약금 원가계산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높아진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와 사업장 전용봉투 색상도 서로 다르게 변경하여 쓰레기 처리과정의 혼란도 없어진다.
부산시에서는 최근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때 드러났던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대책은 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답변한 개선약속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계약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종전에는 영업구역을 구·군 단위로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이 곤란했던 것을 조건을 갖춘 업체는 구역에 관계없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용역업체의 계약금을 결정하는 원가계산 용역도 2개 기관이 실시토록 하여 원가계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일반용’과‘사업장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 하도록 한다. 일반용은 흰색으로 두고 업체용은 다른 색상을 택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종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쓰레기 처리단계의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배출업소 및 수거현장에 대한 상시단속방식을 보완하여 시, 구·군 합동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매립장과 소각장별로 시, 구·군, 주민감시원이 수시 및 특별단속을 벌여 반입폐기물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쓰레기 반입시간을 조정하여 특정시간대에 차량이 몰려 빚어지는 혼란을 방지하고,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위반정도에 따른 벌점제를 도입하여 월별 벌점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언론홍보, 옥외전광판 홍보, 구·군별 쓰레기 경진대회 개최, 여성단체·환경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부산의 도심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토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이번 개선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계약 과정의 불투명성,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하는 등 불법 수집운반, 일반 음식물쓰레기와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는 등 수거체계 혼란 같은 그 동안 지적받아온 문제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박종주 환경국장은"시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쓰레기처리 문제가 이번 대책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은 아닌 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불편을 덜면서 도시청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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