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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박근혜 파면, 4대강 수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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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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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소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적절하게 4대강의 수문이 열렸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당연한 사실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결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고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그 실효성을 홍보하였으나, 통계자료 분석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많았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도 통계에 포함시키는 등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자료들을 내세웠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밝힌 것에 따라 4대강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약 2년에 불과하다. 이는 4대강이 평범한 소규모 하천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환경 전문가들도 정비하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비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이른 시간에 정비를 마치면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신중한 태도로 했어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이런 단기간의 공사와 비용 지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증가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 등 부정행위로 과다한 이익을 챙겨가고 정부 요구사항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준설한 사실 등이 이후 감사원 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보에서 부실이 발견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서 부정과 부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4대강의 저류용량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천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및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단계로서 지천을 정비하고 수로를 건설하는 후속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의 진행 자체를 반대했다.

최근 헌재의 결정으로 퇴출된 박근혜 정부는 본래부터 4대강 사업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긴 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문제를 방관해왔다.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에 나온 감사 결과에서는 감사원이 몇 년 전에 했던 일부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게 된다.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2013년 7월 10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추가 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안을 소홀히 해 대형 설계사들이 건설회사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게 했고, 담합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는 줄기차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왔다. 그러나 4대강과 관련해 무엇을 했는가.

곧 열릴 새 정권의 시작과 함께 환경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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