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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석탄화력발전 진단 토론회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어떻게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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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2  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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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일표 의원, 이정미 의원이 주관을 맡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전하며 "미세먼지 발생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다"며 "이런 현실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진단해 봐야할 때"라고 했다.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전하며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축사를 전하며 "최근 영국도 여러 정치적 변화를 겪었지만 기후변화 정책에 관해서는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찰스 대사는 "석탄발전소는 점점 더 경제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이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며 "영국은 화력발전소의 전기생산량을 90% 감소시켰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1조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에 대한 발제를 전하고 있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이어 발제를 진행한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국내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에 대해 전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원믹스 구축을 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 수립'에 따라 에너지 발전 계획을 진행중이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전면교체,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 투자에 총 11.6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 석탄 10기에 대한 구체적 폐지일정을 수립하고 총 2032억원을 투입한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영동 1호기의 경우, 2017년 6월까지 816억원을 투자하여 바이오 매스연료전환 공사를 진행중이다.

기존 총 43기의 기존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터빈 교체 등 대대적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투자에 총 9.7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발전설비에 대한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설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진입제한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친환경설비에 총 11.6조원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 오염물질 배출을 2015년 대비 전국 50% 감축할 예정이며 석탄발전소 밀집한 충남지역은 57%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에 관해 
발제를 전하고 있는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에 대해 전했다.

조용성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소 20기 건설에 따른 비용 추정 결과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각 발전소가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비용은 약 265조원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20기를 LNG 혹은 태양광 풍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8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편익 측면에서는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혹은 풍력발전과의 결합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총 비용의 절대적인 감소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은 유지하되, 2018년 이후의 석탄발전소를 태양광 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의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2016년 전체 38개 회원 국 중 28위로 낮은 수준이며, 대기오염분야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2016년 발간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수가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2010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한국은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발전의 장점은 무엇보다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발전단가는 투자비, 연료비, 인건비 등 '사적'비용만이며, 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외부 비용을 포함하면 장점이 크지 않다.

이 부원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단기적 애응방안으로서,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경제성 위주 급전방식에서 환경 및 안전도를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바꾼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 부원장은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 대신 LNG 대체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NG발전도 석탄발전보다 적지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은 "대기기환경규제 또는 시설투자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렵다"며 "탄소포집 기술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마저도 실현가능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세정책 등 좀 더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전원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의 석탄발전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탄발전소 패쇄 계획을 통해 국내 에너지 발전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이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한 두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만 남아있으며, 벨기에는 이미 2016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켰다. 

캐나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프랑스는 2023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 및 폐쇄 할 예정이다.

중국 환경성도 100개 이상의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석탄발전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을 올해 1월에 발표한바 있다.

이 담당관은 "발전소는 한 번 지어지면 30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며 "파리협약 이후의 시대에 석탄발전이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적 시각에서 문제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내빈,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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