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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무시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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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0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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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일부 장비를 전격 공수해들여왔다.

사드 도입 자체는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처음 시행된 것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1981년 3월 부터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판례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일반환경평가는 1년, 33만㎡ 이하의 소규모 환경평가라도 6개월이 소요되는데 국방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148만㎡에 이르는 성주 골프장 부지를 소규모로 간주해 6개월로 잡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업 면적이 충분히 넓어도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 어떤 형태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은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체 부지 중에서 일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법과 규정, 관례를 준수해야 할 정부부처가 일정을 앞당기려고 계약 이전 시점부터 미리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행태도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군 사드 교범 안전거리 그래픽 자료에는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 ‘비(非)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 위치가 레이더 빔의 5도선 아랫부분, 즉 지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3.6㎞까지는 지상에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 100m라는 국방부 발표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그러자 국방부는 한·미가 협의 할때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 해를 미치는 범위를 전방 100m까지로 규정했다”라면서, 미국에 사드 유해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였다.

한미 양국간 협의 전에 최소한 교범 상 안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조차 안했다는 말이지 않는가.
입법 조사처도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이라며,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드 도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법안 문제는 형식적 절차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미군과의 특수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국내 개발 사업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환경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조경규 현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가 제대로 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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