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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 2차 개최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해결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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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8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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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관계자들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2차 환경정책 연속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였다.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초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해나가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정책 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이어 장영기 수원대 교수는 미세먼지 정책비전과 위해성 관리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장영기 교수는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대기질 수준만을 놓고 보면 180위 중 173위로 인도나 중국,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NO2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대기오염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서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대기질 현황과 변화를 통해 보면 2015년 미세먼지 경보발령현황은 PM-10은 주의보가 59일, 경보 3일이었으며 PM-2.5는 주의보가 71일 동안 발생했다. 특히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의 주의보 발령 일수가 많았다.

대기오염 배출 특성을 연료종별 차량 신규 등록대를 통해 살펴보면 가솔린 차량은 2011년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2013~ 2015년에서는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유차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 정책비전과 위해성 관리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장영기 수원대 교수

장 교수는 최근 국제 대기질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심각한 대기질 현항과 장래 오염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없이는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홍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은 미세먼지의 취약계층 건강영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전홍표 위원은 미국 암학회(ACCR)의 자료를 근거로 PM2.5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수치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때 사망률이 7% 증가하고 심혈관, 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사망률은 12%나 증가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PM2.5 기준은 연 평균 기준으로 WHO의 2배가 넘고, 규제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훨씬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기업의 영업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홍표 위원은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해에는 측정소가 장유동에 하나뿐인데, 이 측정소의 측정값이 김해시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를 대표할 수 있겠냐고 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된 곳도 주민센터 옥상 등 대부분 옥상에 위치해있는데 미세먼지 측정소는 사람의 키에 맞춰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경남의 경우 경상남도 학교 수가 1650개인데 미세먼지 측정소는 12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세먼지 측정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세먼지의 취약계층 건강영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전홍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위원

전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해 개별적으로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했다.  19일간 측정 결과 고속도로 및 도심지 도로 인근학교에서 높은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으로 하루 기준치를 넘은 날이 A 초등학교의 경우 11일이나 됐다고 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세걸 서울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미세먼지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소장은 도로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군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민감군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가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와 곧바로 인접한 초등학교들의 경우 대부분 창문을 열어두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매우 부적절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에서만 머물지 말고 민감군을 위한 최소한의 권고치라도 설정해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했다.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는 국내의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는 ‘4시간 동안 미세먼지 오염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상황이라해도 중간에 잠시 농도가 낮아지거나 기준치 이하로 4시간을 넘어 장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해도 경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세먼지도 태풍처럼 사전에 예보가 이뤄져야한다고 했으며 간이측정소 확대, 공기청정기 구비 의무화, 공기질 상시점검, 미세먼지 차단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국장은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미세먼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발생 등 농도 자체 관리보다는 노출을 막기 위한 대안들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사실상 미세먼지 고농도시 예경보를 통해 민감 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하기만 할뿐 실제 민감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세먼지 측정과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는 한편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한다”고 했다.

   
▲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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