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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지속 가능 발전과 지연 가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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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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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환경 분야가 아니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된다.

지속 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는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사회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진 것은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제시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UN은 환경파괴와 천연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지구 생태계파괴 우려에서 제기되는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인간 삶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브룬트란트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의하고 이를 탐색하던 여러 주권국들에게 다양한 흐름을 안내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1972년에 시작된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 할렘 브룬트란트의 주도로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에서 마침내 지속 가능발전이 인류가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되었다.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지속 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인구, 식량안보,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에너지, 산업, 거주 문제 등에 주목했으며 지속 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는 환경 이슈를 정치적 안건의 전면으로 부각시키고 지속 가능발전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 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속 가능발전은 오랜 기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환경뿐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전체의 지속 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와 지역은 지속 가능발전 개념의 형성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발전은 개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포괄성을 지닌 개념의 특성상 정치적 논리 혹은 주류에 의해서 오도되거나 경제적 성장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월드워치연구소의 엥겔만 대표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더 나은 것에서부터 근사한 것에 이르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귀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지속 가능 과잉시대’에 살고 있다. 그는 ‘지속 가능’이라는 형용사가 본래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는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어서 쓰인다고 지적한다. 

지속 가능발전이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남발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제2, 제3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반복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또다시 지속 가능발전을 외칠 것인가. 그것은 지연 가능발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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