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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 1차 개최화학물질사용, 기업 책임 강화로 시민 사회와 공존 추진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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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2  1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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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선 환경정책 연속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세미나실에서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강병원 국회의원이 주관을 맡은 이번 1차 토론회의 주제는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나라'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이번 기회에 이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결과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강병원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까지 담보해야했다며 이제는 환경에 우선 순위를 두고 기업과 국민이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가 환경문제를 언급하며 지속가능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뜻"이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고 끈질기게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대 의제 제안'을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신범 실장은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에 대해 '안경'으로 비유했다. 안경을 쓰고 있다보면 어느 순간 불편함에 적응하게 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이를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낡은 프레임이 새로운 프레임을 막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대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중인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김 실장은 기업이 입증의 책임을 지지 않고 마치 모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처럼 떠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김 실장은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주 약해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 법, 아주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 정부의 부담을 극도로 높여 이를 운용하게 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독성물질 노출을 막고 사고에 따른 화학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지만 노동자와 소비자 주민의 문제로 나누어 각각의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독성 물질 사용을 줄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독성 없는 환경이라는 비전을 세웠을때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봤다고 했다. 그게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사회는 이러한 비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김 실장은 네델란드의 사례를 전하며 "네델란드에서는 허가받은 물질로만 제품을 만들수 있게 하고 허가받은 물질에 관련해서는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했다. 기업들은 물질을 허가받아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입법 과제 및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전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백혈병 피해자 등이 발생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문건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화학물질 유해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기업"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는 기업의 책임인데도 정부가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기업이 유해성 분류를 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인벤토리에 분류결과를 올려놓도록 하여 기업간 정보의 표준화를 자동적으로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PHMG를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는 5천명의 피해자와 1천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정을 고려하지 말고 법이 정한대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 화학물질청, 미국 국립독성학 프로그램 등을 레퍼런스로 전면적 조직 통합을 추구하고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감시활동에 대해 전했다.

헌재순 사무국장은 노동자, 주민,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알권리 운동을 수행해왔다고 했다. 발암물질진단사업,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등이 대표적이다.

2017년도에는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통해 고독성물질 관리와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요구해왔다.

또한 화학물질 지역별 주민감시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사업장을 포함한 생활주변 위험신고, 어린이 제품 KC유무 등을 감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종원 부경대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비추어 본 화학물질 리스크평가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전했다.

현재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수는 약 500여종에 불과하다. 국내에 유통 중인 화학물질이 4만종을 넘어서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등록 당시와 달리 변경등록의무만 부과될 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처음 화평법을 입법 예고했을 당시에는 변경등록 완료 전 제조 수입 금지조항이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의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고 해당 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훈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장은 수원시 조례를 통해 본 발암물질 저감방안에 대해 전했다.

수원시는 일상적인 발암물질 배출에 대해 수원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정보센터를 두어 발암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주민에게 관내의 화학물질 정보를 쉽게 가공하여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 사업장들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도우며 다른 지자체들과도 힘을 모으기 위해 의논을 계속해가겠다"고 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전하며 살생물제 사용과 관련해 흡입독성 자료를 조사했지만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개발되는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문제가 있는 제품은 조기에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발암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 발제자 및 토론회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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