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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녹조문제 대응 소통체계 개선 토론회녹조 발생 문제 해결, 국민 소통 개선 속에 답이 있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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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3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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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 소통체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관계자들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형수, 이상돈, 이정미 의원실과 미래부 녹조사업단, 시민환경연구소,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상수도 시스템의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전했다.

최동진 소장은 2012년 이후 녹조가 매년 7~8월에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낙동강은 매년 녹조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한강은 2012년과 2015년에 큰 문제가 됐다.

최 소장은 낙동강 상수원 구간 조류현황 4대강 보 조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과학적 조사 결과 역시 녹조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 상수도 시스템 녹조대응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최 소장은 국내 상수도 녹조 대응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상수원수의 조류에 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상수원 조류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고 측정한 자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이 어렵다. 상수원의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도 미흡하다.

둘째, 조류경보에 국민들에 대한 메세지나 조치가 빠져있다.

특히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의 경우 해당 경보 체계가 국민보다는 관계기관을 위해 맞춰져있다. 조류발생시 국민들의 대처나 행동방침에 대한 내용이 없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녹조발생에도 정수처리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수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원수가 문제기 있으면 마시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근거 없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환경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고 조사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는  닿지 않는 평행선이 되고 만다.

셋째, 정수장의 대응이 일시적이며 기존 겅수처리 공정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정수장의 녹조대응은 단순한 처리의 강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녹조 취약성에 따라 정수 처리 공정개선이나 시설확충 검토가 필요하다. 즉, 녹조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녹조위기 대응 물안전 계획 수립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미선 시민환경 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녹조문제를 비롯한 물안전 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겪은 선진국중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인구감소 및 급수인구 감소로 수도료 수입이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는 등 문제가 증가했다.김미선 시민환경 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녹조위기 대응을 위한 소통도구로서 물안전 계획 수립에 대해 전했다.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예측불가능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환경변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4년 수도비전을 수립했고 2008년 물안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동경도는 물안전 계획에 있어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동경도는 물소비자에게 물안전 계획을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물소비자들의 의견 청취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공청회를 의무화 했다.

이를 통해 유역내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추진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상수원녹조발생에 따른 국민소통 개선방안에 대해 전했다.
국내에서 녹조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 관련 대응 체계는 정수장과 배수지, 수용가로 이어지는 환경부와 자자체의 담당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무원들의 관할지역뿐만이 아니라 중하류의 농수로나 다리 밑을 기준으로 조류의 심각성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녹조와 관련해 정부가 문제없다고 해도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각자가 다른 정보를 근거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에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가 끝난 뒤에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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