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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8차 전력 수급계획,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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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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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분야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채익 새누리당 간사는 “이제 8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산업계의 점진적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둘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일본 정치인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언급하며 “에너지 기본 정책의 틀을 잡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홍 의원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김창섭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수급계획의 연계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그간의 전력운영방식이 경제급전을 원칙으로 KW는 전력수급기본계획, KWh는 시장규칙이 분리 담당했다고 했다.

이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설비건설물량을 결정하고, 시장규칙을 통해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수요예측 전력계획을 포함해 극단적으로 말해 8차 전력 수급 계획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수급계획의 연계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창섭 교수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전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저탄소화는 주로 석탄 축소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미세먼지 대응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전력망 포화 및 블랙아웃 가능성 대두로 새로운 운영방식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의 확대보다는 설비의 운영이 더 중요해졌다.

원전의 경우도 원전안전문제가 크게 부각되며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등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중 기후규제는 가장 먼저 실체적이고 수치적으로 전환부문에 규제로 작동될 것이다.

전환부문의 기후규제는 책임할당제로서 다른 부문과 달리 정부계획에 바로 연동되어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영향을 미친다. 타 부문이 비전의 형식으로서 장기과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달리 기후규제는 다른 연관정책들과 직접 연계될 것이다.

김 교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급전, 2차 ETS할당, 시장구조 논쟁, 향후 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등 많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8차 전력수급계획은 물량계획이 아닌 환경과 안전을 감안한 믹스(mix) 조정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믹스 조정을 위해 적정 예비율, 시장제도와의 연동,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3가지 이슈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과거 정책 수립이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상충되는 가치간의 균형과 선택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으로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공론화와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이종수 교수는 에너지 시장의 외부성과와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전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제도로는 에너지 기본 계획과 전력수급 기본 계획간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유연탄보다 LNG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에너지믹스 조절이 잘못된 것으로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 인프라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연료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이산화탄소, 대기오염등의 외부비용을 반영해야하지만 이를 위한 정확한 외부비용 산출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에너지세수는 그 과정 및 목적에 맞춰 에너지 안보, 환경보전 및 안전 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제가 끝난 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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