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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07. 상반기 농지전용면적 522ha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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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2007년 상반기 동안 농지전용면적을 조사한 결과 522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면적은 2006년말 전라북도 인구 188만명 기준으로 1인당 28㎡(0.8평)의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민선4기들어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7년 상반기 농지전용된 1,806건 522ha의 용도를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공공부문에 145건 285ha, 공장신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등 민간부문에 169ha, 농업인주택·농업용시설 등 신고전용에 68ha로 도로, 철도 등 공공부문 전용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지관리 부서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농지전용 면적이 증가한 것은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 농공단지 확대 등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건설 등 활발한 지역개발로 사회기반시설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돈버는 농업육성에 따른 김제총체보리 섬유질 사료공장 확장 및 미곡종합처리장 신설 등 농업을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데 증가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안의 우량농지는 식량안보·국토환경 보전차원에서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 중심을둘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용지로 공급하는 등 농지전용 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농지전용에 따른 불허민원이 없는 민원처리를 위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서류 접수 전에 농지전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면 사전현지확인, 도면검토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여부를 신속히 판단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불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행정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농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 7월4일 부터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건축법 등 타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범위내에서 농지전용 절차없이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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