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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재난관리실태 평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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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5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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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시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전분석점검과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월에는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2016년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업무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우수․보통․미흡 기관을 선정,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재난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공감대를 확산시켜 선진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평가대상은 자연 및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안전 분야를 포함한 총 5개 분야(개인역량,부서역량,네트워크역량,기관역량,가‧감점) 3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지표는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수신·보고·전파훈련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지진방재 종합대책 ▲위기관리매뉴얼 작성·활용 ▲재난안전 관련 특수시책 등이다.

총 배점은 320점으로, 역량별로 개인역량 19점(5.9%), 부서역량 119점(37.2%), 네트워크역량 60점(18.7%), 기관역량 122점(38.2%), 가‧감점 ±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등급은 우수그룹 30%(8개 기관), 보통그룹 60%(15개 기관), 미흡그룹 10%(2개 기관)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우수그룹은 자체포상을, 미흡그룹은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관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서울시합동평가단 소속 재난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1차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현장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합동평가단은 민간전문가 10명, 시공무원 5명(간사)으로 구성된다.

전년도 재난관리평가(2015년 실적)에서는 은평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성동구․강남구 등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중랑구‧강동구는 우수기관으로, 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서대문구·서초구·양천구·용산구·종로구(가,나,다 순)는 보통기관으로, 노원구·성북구·송파구·영등포구·중구(가,나,다 순)는 미흡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아울러, 시는 평가를 통해 드러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가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과 환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황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재난관련 행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점검,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난예방․대비․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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