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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공개 토론회자원순환 기본법이 될 것인가, 자원규제 기본법이 될 것인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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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7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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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자원순환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환경과 관련한 개별적 법률 조항은 많았으나 기본법은 없었다”며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원순환법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기본법”이지만 “중요한 여러 조항이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을 통해 제대로 된 자원순환 사회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발제가 진행됐다. 신진수 국장을 대신해 나온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동구 과장은 자원순환법의 기본 취지에 대해 전했다.

   
▲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방안'을 설명하는 전재경 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

전재경 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는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관리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와 경계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강홍윤 센터장은 자원순환 기본법의 통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은 환경부 발의안과 4개 국회의원발의안의 병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과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충분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환자원의 정의를 폐기물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여전히 규제의 틀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의 긍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법률명은 기본법으로 제정됐지만 사실상 개별법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특히 기본법 내용의 약 70%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 조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도리어 늘어난 것도 곳곳에 보인다.

법령에 포함되어있는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이 대표적이다.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환자원의 품질에 대한 심사와 인증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순환자원의 품질을 제도적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는 물건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기 전에 소비자가 입게 될 수 있는 피해를 차단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강 센터장은 자원순환 기본법에 포함된 인증제도는 재활용품 판매자 혹은 배출자와 기업간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강 센터장의 발제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가 해명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흥분한 청중으로부터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와 한동안 토론회 진행이 멈추기도 했다.

박준우 전 상명대학교 교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골격만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하위법령등으로 보완을 거쳐야 한다”며 “폐기물 재활용을 산업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규제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폐기물'로 정의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으로 배출되는 순간부터였고 이를 재활용과 비재활용으로 구분짓지 않고 '모두 폐기물’로 바라봤다”고 했다. 여기에는 재활용보다 매각처리하는 것이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라는 점도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박 교수는 어렵게 법이 제정되었으나 공기관의 인식이 단기내에 ‘자원순환’이라는 구조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 김삼화 의원 및
발제자,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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