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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환경변화 적극적 대응 위한 공공기관 발전 방향 모색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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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5  2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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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환경부 등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후변화 적응정책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는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 가뭄, 2016년 폭염 등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삶에 있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후변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발제자인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이 기후변화 강화를 위한 법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최민지 과장은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을 전하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최근 폭염등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역시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파리협정 이후 적응분야 주요 논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글로벌 적응목표를 설정하고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는 이를 위한 ‘적응보고서 제출의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당사국의 적응행동개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적응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기후변화 취약성 및 적응수요의 평가방법 등이 논의됐다.

최 과장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기존 환경법령을 보완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기후변화 적응 입법 재·개정 비교 분석’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 소장

이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변화 적응 입법 제개정에 관한 비교 분석’에 관해 발제를 시작했다.

먼저 영국의 경우 공공시설 운영 기업들의 기후변화 적응 보고를 의무화했다.

멕시코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힘을 싣고 있다.

안 소장은 파리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 될 것'이라며 적응법제 강화방안 도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겸수련과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 관련 기본법과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다”며 “성장위주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에는 경제부문만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넣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 관련 기본법은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개별입법화 하는 통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틀들을 지금 준비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정부가 와도 신속히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항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분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큰 재원이 있지만, 기후변화 분야는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재원이 없다”며 “환경부는 탄소세를 도입하든지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년)’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미 의원(오른쪽 4번째)과 주요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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