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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지막 날, 환경부 종합감사환경부 내부 R&D 부정 비리 및 공직기강 질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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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5  0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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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답하고 있다

국감 개시 직전 터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일단락 됐다.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 학점에 ‘F’를 매겼다. 지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D학점이었던 것보다 낮았다.

어렵게 정상화된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 힘겨루기만 하고 정작 감사는 뒷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세간의 평가와는 별도로 감사 마지막 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의 R&D 내부 비리 문제 및 산하 기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등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더민주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지정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유해물질 지정속도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가진 비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강 의원은 “이미 유럽에서 허가가 난 물질에 대해서국내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지금과 같은 유해물질 지정 속도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유해물질 지정 속도가 지금과 같다면 유해물질로 지정되기 전에 얼마든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때문에 유럽에서 검증된 물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MIT/MIT와 같은 물질은 이미 유럽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판정받은 물질을 국내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옥시는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했고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에 유럽과 동일한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했다면 문제의 물질들은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화평법이 도리어 병목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은 가솔린 차량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차이에 대해 물었다.

문 의원은 “가솔린 GDI차량이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배출량이 비슷하다”며 그럼에도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GDI가솔린차와 관련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환경부에서 검토한 적 있는지” 물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GDI차량은 실외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GDI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제를 배출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한 조사는 아직 수행한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환경과학원과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전자파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지중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지상선보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중 송전선은 환경영향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고 했다. 전자파 노출과 관련된 국내 규정은 833mG(밀리가우스)로 단기 노출 규정만 존재한다. 장기노출과 관련되어서는 법적 기준이 없다.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초미세먼지와 관련되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표본검사 차량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의 경우 표본검사를 위해 차량 5대를 표본으로 삼았던 규정을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1대로 바꿨다”며 이러한 규정 변경이 권고사항이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2011년 한국 지엠에서 생산한 차량인 ‘올란도 2.0’은 배출가스 검사 당시 1대로 합격을 받았지만 5년 후 모두 리콜 조치되었고 결함검사에서는 모두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수시검사 최종합력률이 97.4%인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했다.
환경부 차관은 이에 대해 미세먼지 역학조사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더민주 서형수 의원은 환경부 예산편성 비중에 대해 질의했다. 2017년 친환경자동차 관련 예산은 매년 2배씩 늘어 2014년과 비교했을때 약 6배 상승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의 부처간 중복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반면 상하수도 수질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 장관은 예산 편성 구조의 경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상하수도 예산이 줄어든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히 감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R&D 부정 비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임이자 의원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R&D와 관련된 내부 비리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이 16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착공한 전북 남원의 생활 폐기물 가스화 사업이 핵심 기술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단순 도입했고 입찰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고 했다.

이 사업은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기술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올해 5월31일 최종 실패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인 가스화로에 대한 상세설계도면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와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핵심기술인가스화로에 대한 상세설계도면이 없는 것을 알게됐지만 환경공단의 상업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독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이 사업에 응찰한 기업에 입찰 공고가 나기 수개월 전 ‘사업내역서’ 및 ‘입찰안내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이메일 사본에는 “비밀유지를 꼭 해달라는 환경부의 요청이 있었다”, “아직 입찰공고 전이니 반드시 대외비를 지켜주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원천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중간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형사적인 문제 있으면 검찰에도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회계처리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더민주 이용득 의원

더민주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직기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퇴직급여충당금 통장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원들의 퇴직비 등 한번에 많은 급여를 지불해야할 때 쓰이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직원 급여 서류는 늦게 보내고 지급해야 할직원 급여는 퇴직급여충담금 통장을 편법으로 사용해 지불한 것이다. 인출도 부정확했다. 정확한 예산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잡아 30억을 인출 한 뒤 남은 금액을 재입금하는 식이었다.

또한 이 의원은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공개했다. 

술에 취한 선배에게 폭행당한 후배 직원이 피를 흘린 채 등산객 대피소로 피신해 소청대피소에 있던 탐방객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탐방객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청대피소 공포의 하룻밤’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는 사건 발생뿐 아니라 형사처분결과조차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형사처분 결과 헬기작업 시 대피소 물품으로 위장해 술을 반입한 행위 등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대피소에서 등산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단 직원들이 상습적인 음주와 폭력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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