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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6 교통환경 국제포럼을 통해 듣는다환경 선진국을 통해 듣는 성공적 환경개선 정책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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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6  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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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교통환경 국제포럼이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난 6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 참여’라는 주제로 2016년 교통환경 국제포럼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환경부는 7월 1일,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시행 방안 확정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최된 2016 교통환경 국제포럼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 시행에 앞서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대기질 개선 대책과 LEZ 도입 선진사례 공유 등 국내외 교통환경 관련 전문가 발표와 함께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럼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 오염을 노후 경유차로 보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했다.

안 회장은 “그렇지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른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축사를 전하고 있는 환경부 나정균 국장

환경부 나정균 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 자국 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며 “다만, 국제적 협력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고 했다.

나 국장은 “특히 대도시인 서울은 주 대기 오염물질이 자동차에서 나온다”며 “친환경 자동차를 어떻게 보급해야할지를 고민해 봐야한다”고 했다.

나 국장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1,400만원의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기차 충전 문제도 시간이 지나며 해결될 것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전기차가 수입되면 경쟁이 촉발되어 시장도 확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 국장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여러 정책적 선택 문제를 언급하며 “예를 들면 급속 충전소 보급에 힘을 쏟을지 아니면 개인의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완속 충전기 보급에 힘쓸지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2016 교통환경 국제포럼 첫 번째 세션은 ‘성공적인 LEZ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국 및 프랑스 2개국의 LEZ 시행 관련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각국의 LEZ 제도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해외 초청 강연자인 영국 런던시 엘리엇 트레이하른(Elliot Treharne)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가 유럽 대기환경 목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런던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도입한 울트라 공해차량제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 제도 성공 사례와 함께 2020년까지 5개 도시에서 시행되는 ‘클린 에어존(Clean Air Zones)’ 제도(일정 구역을 통과하는 낡은 버스나 택시, 트럭 등의 차량에 요금 부과)를 소개했다.

   
▲ 영국 런던시 엘리엇 트레이하른(Elliot Treharne) 대기환경정책관

엘리엇은 먼저 ‘런던의 역사’를 언급하며 17세기 저술가였던 존 에블린에 의해 최초로 ‘런던 매연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대기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했다.

앨리엇은 17세기 런던을 묘사한 그림과 현재의 런던을 비교해보면 당대에 오염이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현재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앨리엇은 “그렇다면 대기 질은 왜 중요한가?” 질문을 던지며 “런던에서 2015년에 연구를 해본 결과 대기오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현재에도 런던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인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 CO2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포함한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춰 환경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앨리엇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내놓은 5가지 접근 방식을 전했다.

첫째는 ‘우리집부터 해결하자(Sort out our own house first)’는 것이다. 앨리엇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차량 먼저 청정한 차량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는 ‘기술활용(harness technology)’이다. 대기오염이 없는 무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셋째는 ‘투자에 대한 최대의 이익(Biggest bang for buck)’이다. 많은 수의 소형 차량에 대한 교체보다는 버스를 비롯한 더 적은 수의 대형차량을 교체하여 환경 문제 해결과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채찍보다는 당근(Carrots before sticks)’이다. 벌금보다 지원금을 우선해 인센티브를 먼저 줌으로써 대기 오염 개선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현지에 목표를 둔 행동(Local targeted action)’이다. 앨리엇은 이를 위해 런던에 LEZ(Low Emission Zone, 저배출 구역)을 설정하고 세계최초로 교통혼잡세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앨리엇은 “앞으로 무공해 차량만 런던 시내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저배출 구역보다 한층 강화된 ULEZ(Ultra Low Emission Zone, 초 저배출 구역)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유럽 기준을 만족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디젤 차량은 해당 구역 내에서는 유로 6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오토바이는 유로 3의 기준을 만족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대형차량 기준으로 매일 100유로(14만원), 소형차량의 경우 12.50유로(1만 5천원)의 요금을 내야만 한다. 이는 교통 혼잡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런던 시의 이러한 환경 계획은 새로 선출된 신임 시장인 사디크 칸(Sadiq Khan)에 의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디크 칸은 시장 취임후 자신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의 불법적인 대기 오염 수준에 맞서기 위해 런던의 깨끗한 공기 영역을 크게 늘리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앨리엇은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런던 환경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보다 조기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앨리엇은 “무공해 차량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공해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최종적으로는 런던 전 지역을 무공해 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런던 시는 공회전 금지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청정교통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및 이를 위한 인프라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해외 초청 강연자인 프랑스 파리시 교통담당 부시장실 에르브 레비프브(Hervé Levifve) 기술자문관은 경유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세계적 관광도시인 파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공해차량제한구역(Low Emission Zone: LEZ)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 프랑스 파리시 교통담당 부시장실 에르브 레비프브(Hervé Levifve) 기술자문관

에르브 레비프브 기술자문관은 프랑스의 공기 오염 역시 사람들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매일 파리 시내에서 총 4천 1백만 명이 매일 이동한다”며 “8백만 명의 여행객이 파리 내부에서 이동하며 3백 10만 명이 파리 외각에서 시내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에르브는 “공기 질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매년 6천명이 대기질의 악화로 사망하고 있다”고 했다.

에르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파리를 통과하는 것을 제한하고 시내의 화물 물동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의 청계천을 모티프로 도로의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파리는 전기자동차의 무료충전소와 무료주차장을 늘리고 있다.

에르브는 “전체 파리 통행의 5퍼센트가 자전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근 시일내에 이를 15%까지 늘리려 하고 있으며 안전한 자전거 주차와 도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파리는 9월 25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해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에르브는 “파리에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LEZ 지역이 도입되었다”며 “각 자동차에 환경오염 지수에 따른 등급이 적힌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지자체 장이 표지판 등을 통해 허용된 등급의 차량만 진입이 가능한 지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에르브는 “파리시의 가구들이 기존의 차량을 팔거나 처분하도록 하고 전기차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친환경 자동차 구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비용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더 지불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강연이 끝난 뒤에는 강연자와 해외 환경 정책에 대해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청중들간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엘리엇 대기환경정책관이 동시통역가의 도움을 받아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교통환경 분야의 선진 경험을 공유해 우리나라의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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