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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대한민국 미래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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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1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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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전경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민‧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는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이 선정되었다.

   
▲ 대한민국 미래 국가전략으로 선정된 9개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프로젝트 주관 부처로서 주력산업의 재도약 및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분야다.

자율주행 전기차는 2035년 자동차 신차 시장의 75%를 차지할 전망이며, 반도체, ICT 등 연관 산업까지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의 강점인 자동차와 ICT,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부, 미래부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이나 현재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센서 등 핵심부품과 시스템반도체 국산화를 집중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내재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주변상황 인식 카메라, 레이더/라이다 등 8대 핵심부품을 2019년까지 개발하고, 국내 우수한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처리, 통신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국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인식률 제고 기술 등 6대 융합 신기술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R&D를 매개로 하여, 현재 협업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와 ICT 등 이종 업계 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격화된 인터페이스로 설계한 자율주행차 공통 플랫폼을 2021년까지 개발하여 ICT 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인셔틀, 교통관제 등 자율주행차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新시장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규제프리존 등에서 실증 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수준의 전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해외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선진국 대비 과도한 규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8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민‧관 공동으로 총 5,700억 원의 투자가 소요될 전망이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 완성차 세계 시장점유율 10% 이상 달성, 신규 강소기업 100개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서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졸음이 오는 경우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여 교통사고 확률도 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 미래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하면서도 가벼운 경량소재에 좌우될 전망이다.

경량소재 시장은 전기차, 항공기 등의 차체와 부품 수요증가로 2015년 175조원에서 2023년 475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며 그간 선진국이 독점해 온 시장이 글로벌 수요기업의 소재공급처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소재 선진국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중이다.

산업부는 경량소재 분야의 현재 우리기술이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하나 출연연, 대학 등이 일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철강과 화학 산업에서 세계적 제조기술과 설비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여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량소재 세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탄소섬유를 4대 경량소재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향후 7년간 집중적인 R&D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리스크가 크고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재산업의 특성상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 소재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개발된 제품이 신뢰성을 쌓을 수 있도록 시험‧인증‧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따른 세제‧금융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제철‧석유화학‧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CO2·CO·CH4 등)를 자원으로 활용, 화학소재 및 광물화 제품 등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은 아직 상용화 진입단계에 불과하나,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인해 탄소자원화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CO2와 산업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고,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기술이전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발전회를 활용한 그린시멘트 및 폐광산 채움재 생산기술 실증플랜트 구축, 폐광산 현장실증 및 공정 최적화를 추진한다

시멘트, 제지 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CO2와 폐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지원료 생산기술 실증시설 구축및 공정 최적화도 함께 이뤄진다. 단순 열원으로 활용되는 부생가스(CO·CH4 등)를 포집‧전환하여 화학소재 및 수송연료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도 추진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 등 체계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적·획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전역에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을 구축하고 실제 대기환경을 모사하는 스모그 챔버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생성 기제와 발생원을 정밀 규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화력발전소 등) 인근 지역 및 이동수단(항공‧선박‧차량 등)에 농도‧성분 등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측정기를 설치‧운용한다. 실시간 입체관측 자료, 기상위성 등의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정밀·장기 예측·예보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상‧대기질 반응 알고리즘에 의존하였으나,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기반 예측 ↔ 보정 사이클을 통해 점진적인 정확도 향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및 기업 보유 초미세먼지(PM2.5)․화학물질(NOx, SOx 등) 제거 기술을 개발‧보완하여 대형사업장 및 화력발전소에 실증한다. 기존의 집진설비는 PM10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가 미흡(5% 미만)하고, 탈황설비(SOx 제거율 95%) 및 탈질설비(NOx 제거율 90%)의 효율개선이 필요했다.

탈황 및 탈질 설비는 두산중공업, (주)나노 등 국내 기업이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 및 내구성 향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배출량·노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김정환 산업기술정책관은 “우리나라가 포스코건설을 시작으로 허허벌판에서 산업화를 이루었던 듯이 자율주행차와 경량소재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력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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