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부터 대학생, 학자, 시민단체활동가, 공무원까지 4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였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신청사 다목적홀(8층)에서 ‘- 민선 6기 2주년 서울시정- 환경분야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7개 위원회 협의체(녹색서울시민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와 시의원, 시정계획자문단(환경‧녹지분과), 관련학회, 전문가, 언론인, 시민,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환경정책을 대표하는 5개 분야 8대 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사전 성과평가 내용을 토대로 발제를 하였고, 퍼실리테이터 주도로 시민들과 함께 각 정책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종합 성과평가와 향후 과제 제안을 담아 최종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은 기후‧에너지 분야의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대기환경 분야의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자원순환 분야의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생태‧공원 분야의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한강 자연성 회복’, 수환경 분야의 ‘물순환 정책’, ‘청계천 복원’의 5개 분야 8개 정책이다.

기조발표를 진행하는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사전평가를 통해 ‘토건적 개발과 성장’을 중단하고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로 시정 운영 기조를 전환한 것 자체가 박원순식 환경정책이라며,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와 사람중심 시정운영 자체에 이미 환경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배어 있다고 평하였다.

특히 조명래 교수는 8대 환경정책이 대부분 시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원전하나줄이기와 같이 성공적인 정책일수록 ‘시민주도-행정지원형 참여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쉽지 않겠지만 1000만 서울 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울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각 정책의 성과평가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도 사전평가를 통해 8대 환경정책 모두가 환경분야의 진보적 의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시민참여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된 것이야 말로 민선 6기 환경정책의 최대 성과라고 입을 모았다.

‘원전하나줄이기’의 종합성과 발제를 맡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원전하나줄이기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의 성공적 모범사례라며,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주체였다는 점과 에너지를 외부에 의존하는 대도시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에너지 정의를 추구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하였다.

특히 정책 시작 2년만에 서울시는 원전 1기분에 맞먹는 200만 TOE의 에너지 절감을 예정보다 6개월이나 일찍 달성하고, 2단계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총 113만 TOE의 에너지생산과 수요를 감축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모두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낸 성과임을 강조했다.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과를 거버넌스 측면에서 평가한 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에 시청 외부의 전문가 및 시민들이 권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민위원회가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 결과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약속’을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를 일상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생활밀착형 접근으로 시민참여의 기반을 확장한 점이 인상적이라며 추진 중인 사업 152건 중 목표 달성이 108건(71%)에 달할 정도로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하였다.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이슈를 시정의 주요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라는 정책방향과 목표, 핵심과제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과를 높이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통부문에 대한 집중점검과 관리 대책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임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분야 개별 정책들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는 고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하였다.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발제한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공원녹지,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공원녹지의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증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다른 부서들과 밀접한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한강 자연성 회복’을 발제한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연대사업국장은 훼손된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자연의 복원력에 기초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성이 살아있는 한강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경호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센터장은 도시 전반으로 물흐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빗물 침투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물순환정책’을 넘어 서울시의 여건에 적합한 물순환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청계천복원’에 대해 도심하천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향상 및 생태성 회복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치수‧안전‧생태 측면의 종합적인 복원과 복원 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하천 관리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평하였다.

이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민관이 정책의 결정‧집행‧평가를 함께하는 협치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성공적인 환경분야 정책 실행으로 서울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