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환경부 장관, 환경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낙제점. 40점 아래 과락(科落) 수준."

지난 5일 홍영표(더불어민주당, 59) 국회 환노위원장은 환경기자회(회장 신미령) 기자들과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윤성규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했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장관”이라면서 “장관으로서 (환경보호를 위한)방패막이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봤을 때는 낙제점이다. 점수로 매긴다면 40점 아래 과락(科落)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는 옥시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윤성규 장관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환경기자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어 “환경부 직원들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환경부 직원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다른 경제부처나 개발논리에 밀려서는 안된다”며 “장관이 분명한 철학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존재감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2009년 4월 18대 재보선(인천 부평을)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 입성한 이후 19대·20대 연이어 당선됐다. 18대 후반기 2년 동안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19대 초반기 2년 동안 환노위에서 활동했었다.

홍 위원장은 정부부처 내 환경부의 입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4대강사업 이후 환경부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며 “성장과 개발 논리에 밀려 다른 부처에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환경부 하는 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토양 관리 등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생명과 자연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환경부가 개발논리에 밀려 제 목소리를 못내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 홍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4년 반 동안 방치했다”면서 “뒤늦게 시작된 검찰조사에서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 등이 밝혀지는 등 원인이나 책임이 규명될 것 같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업체인 SK케미칼에 대해 “SK가 원료를 제조 공급한 것이 분명한 만큼 책임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 ‘화평법(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2008년 국감 이후에 만들어지는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미비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인명피해에도 불구, 정부가 외면 또는 방치한 책임은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입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홍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소명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정하는 방법을 찾아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홍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소극적이고, ‘뒷북치기’식”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실이 확인된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위원장은 “환경부가 문제를 파악한 뒤 책임을 묻는 단계인 만큼 지켜보겠지만. 국가차원에서의 배상까지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홍 위원장은 “이전에 환노위에서 엄청 반대했던 부분”이라며 “4대강사업과 연계해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명분을 갖다 붙인 정치적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할 사업 중 하나”라며 “내용도 없고 성과도 없는 사업을 끌고 가는 건 아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끝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환경의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라면서 “기후협약 등 미래에 대비하고, ‘환경’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이리)에서 출생한 홍영표 위원장은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한 이후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등을 지내면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 좌측부터 환경기자회 소속 이정성·김헌수·선병규, 홍영표 위원장, 신미령·권병창·류철

<환경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