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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가축분뇨 관리법의 과거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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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3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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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

가축분뇨는 과거 지속적으로 문제를 양산하던 환경 분야 최대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절대적인 발생량은 적지만 오염 농도가 도시 하수의 수백 배에 달하는 하천오염의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축분뇨를 환경관련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1981년 대규모 축산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의해서 축산폐수가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일원화되었고, 단순한 처리위주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적정처리 위주로 정비되었다. 가축분뇨를 비롯한 관련폐수에 대하여 기존까지는 농업환경과 수계의 비점오염원으로서 주로 처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2006년 9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관한 법률」에서 그 동안 사용하던 “축산폐수”라는 용어를 정리하고 “가축분뇨”로 용어를 통일시키면서 자원화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처리시설 효율 개선으로 인해 수질이 점차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자원화 정책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최근 축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통한 육상처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도 증가하여 2003년 79.7%에서 2012년에는 88.7%를 넘어서고 있으며, 2019년에는 91%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수질오염 총량관리제(’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08) 등의 시행과 환경오염 규제가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로 전환되고,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등 가축분뇨의 국가적 통합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축산농가의 새 수익원은 물론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감소에도 이바지하는 효자 노릇이 기대된다.

지난달 19일에는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혼용되어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 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가축분뇨도 이제 waste가 아닌 resource로 인식하고 가축분뇨 처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자원화가 동시에 가능한 통합 처리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용량을 감안한 수질생태계 보전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다.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화를 지양하고 지역의 양분 총량과 특성을 고려한 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통해 비점오염 저감을 실현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ㆍ자원화를 차세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기술개발에 힘써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가축분뇨 관련 신기술인증도 지속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아 온 know-how를 세계시장에 보급할 때이다.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도 국내 환경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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