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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정부, 환경기관 기능조정안 최종 확정4개 공공기관 통합 및 민간 경합업무 대폭 축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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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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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의 생태-생물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핵심 개혁과제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기능조정(안)은 기관별 운영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20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키로 했다. 

‘생물다양성관리원’ 설립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해 생물 조사·연구기능을 일원화하게 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도 조정된다.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된다.

또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 돼 있는 상하수도통계작성 기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2017년부터 철수하게 될 예정이며,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업무도 위탁기간 만료시 철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국립공원 내 주차장, 휴게소·매점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 위탁이 추진된다.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유지보수 업무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분야에서는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통일한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한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이 검토된다.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된다.

또한 석유공사 등이 수행중인 에특회계 사무 및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한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게 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이밖에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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