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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최장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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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청정 지하수의 관리 기반 강화
건설교통부는 미래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ㆍ개발과 합리적인 이용ㆍ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해 7.19.(목)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시안은 지난 2002년 수립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2002∼2011)'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지하수 환경과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지하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7만 공에서 연간 37.2억㎥을 사용해 총 용수 이용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량 및개발ㆍ이용 시설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오염, 대도시 지역의 수위저하 및 하천건천화 등 지하수 장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지하수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안)'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청정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기반 강화"를 목표로 지하수 관리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수문지질도를 작 성하는 지하수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6년까지 전국 시ㆍ군에 대해 완료함으로써 지하수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06년까지 50개 시ㆍ군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07년 16개 지역 실시 중이며 지하수 수위 및 수질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지하수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관측 자료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하수 장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국가지하수관측망:(현재) 320개소 →(계획) 599개소,보조지하수관측망:(현재) 611개소 →(계획) 10,000개소이다.
시ㆍ도별로 이용계획량을 설정해 개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표수 공급이 어렵거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지하수 공급을 확대한다.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 인ㆍ허가에서부터 사용종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지하수 시설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공의 경우 신규 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발굴ㆍ처리한다.
'01년부터 '방치공찾기운동'을 실시하여 '06년까지 14,453개 원상복구 완료하며 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개정하고 오염 유발시설 및 수질기준 초과 지점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수질자료 정보화 사업 추진, 오염지하수 정화기술 개발ㆍ보급 등을 통해 수질관리기반을 강화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지하수특별회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2016년까지 완료하여 국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한다.
'06년까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천안시만 수립완료이며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정보를 유형별, 특성별로 표준화하고 연계하여 공동활용하는 통합 지하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수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정보에 대한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수요계층별상시분석시스템을 운영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장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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