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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2015년 건축 인허가 면적, 38.1% 증가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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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0  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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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38.1% 증가한 1억 9,065만 2천㎡, 동수는 12.3% 증가한 26만 5,651동이라고 밝혔다.

착공 면적은 38.3% 증가한 1억 5,374만 3천㎡, 동수는 13.8% 증가한 22만 6,652동이며, 준공 면적은 7.3% 감소한 1억 2,148만 1천㎡, 동수는 2.2% 증가한 20만 3,394동이다.

2015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44.7%), 착공(43.4%)은 증가하였고 준공(-2.6%)은 감소하였다.

2015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47.9%), 착공(50.3%) 및 준공(0.5%)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주거유형별로 허가면적은 아파트(58.1%), 다세대주택(49.8%), 단독주택(20.5%), 다가구주택(11.9%) 모두에서 증가했다.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44.5%), 착공(48.9%) 및 준공(13.3%) 면적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28.8%), 제2종근린생활시설(19.5%), 업무시설(81.1%), 판매시설(7.2%) 모두에서 증가했다.

셋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허가면적(83.9%)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도(168.3%), 지방은 전라북도(384.5%) 및 경상북도(163.7%)의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넷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58.1%) 및 착공(64.7%) 면적이 수도권(허가 96.9%, 착공 172.0%)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천광역시(255.3%), 경기도(106.2%), 지방의 경우 부산광역시(201.3%), 전라북도(158.7%), 충청북도(151.7%)의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려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 시티프라디움 아파트(19동, 186천㎡), 파주시 운정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25동, 407천㎡) 등이며, 지방은 부산시 서구 이진베이시티(5동, 309천㎡), 전북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28동, 204천㎡) 등이다.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8%인 11만 9,027동, 100~200㎡ 건축물이 4만 7,803동(18.0%), 300~500㎡ 건축물이 3만 5,633동(13.4%)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8%인 10만 1,553동, 100~200㎡ 건축물이 3만 8,933동(17.2%), 300~500㎡ 건축물이 3만 2,169동(14.2%) 순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7%인 8만 2,803동, 100~200㎡ 건축물이 3만 7,797동(18.6%), 300~500㎡ 건축물이 3만 1,590동(15.5%) 순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6.8%인 5,101만 8천㎡, 법인이 9,557만 1천㎡(50.1%), 공공이 1,246만 8천㎡(6.5%)이고,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7.8%인 4,269만 6천㎡, 법인이 9,005만 3천㎡(58.6%), 공공이 752만 7천㎡(4.9%)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0%인 3,888만 4천㎡, 법인이 5,843만 3천㎡(48.1%), 공공이 1,024만 4천㎡(8.4%)이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645만 7천㎡(52,367동), 345만㎡(11,373동), 112만 6천㎡(1,582동), 45만 4천㎡(746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62.4%인 403만 1천㎡(45,096동), 아파트가 66만 9천㎡(271동), 다세대주택이 39만 3천㎡(1,654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7%인 137만㎡(5,298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24만 2천㎡(4,651동), 업무시설이 20만 3천㎡(118동) 멸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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