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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로드킬 예방ㆍ관리 대책 수립 추진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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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도로상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야생동물의 희생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로드킬(Road-Kill) 예방ㆍ관리 대책」을 수립, 건설교통부와 전국 16개 시ㆍ도, 지방환경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로건설 증가로 인한 주요 생태축 단절로 로드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로드킬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 등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정책 추진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대책
야생동물 로드킬 조사기관(지방환경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별로 조사대상, 조사시간 및 횟수 등 조사방법이 상이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기관별 로드킬 조사방법을 객관화한 '야생동물 로드킬조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로드킬 발생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후 기록하였으나 '07.7월부터는 GPS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로드킬 조사기관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통합지침내용 및 GPS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도로건설로 인해 생태축이 단절된 백두대간 및 9개 정맥의 315개 노선중 생태통로 우선 설치지점 15개소를 선정하여 도로 관리기관(건설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으로 하여금 '생태통로 설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다.
생태통로 우선 설치지점은 생태우수지역 여부, 식생보전등급, 보호종 분포현황, 로드킬 발생빈도, 단절지점 주변의 교란정도, 교통량, 설치용이성 등의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신규도로 건설시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등 로드킬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ㆍ시행('06.1월)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평가를 실시하여 도로노선 선정시 야생동물 서식지를 우회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목표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전문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생태통로조사단'을 구성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ㆍ후 모니터링결과 분석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 수립시 적정 위치 선정 및 기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유지보수시 활용토록 하여 생태통로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로드킬발생을 감소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경북지역의 로드킬 빈발구간(31개구간 62개지점)에 대해 네비게이션안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로드킬 감소 및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로드킬 예방ㆍ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주체인 건설교통부,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정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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