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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도 1회용 봉투 공짜로 주면 안된다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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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2011년 까지 5배 인상
앞으로 소규모 구멍가게도 1회용 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면 안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에 부과되는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5배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2002~2011년)’의 수정계획(2007~2011년)을 9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후 5년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2005년 56.3%(2000년 41.3%),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82.8%(2000년 73.5%)로 늘어나고, 매립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내건 이번 수정 종합계획은 2011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기존 53%에서 60%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80%에서 84.6%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환경부는 우선 폐기물의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종류를 현행 11종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EU 등 국제 환경무역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중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까지 하루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 등 에너지회수 극대화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골재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을 2006년 15%에서 2011년 30%까지 올린다.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5배 인상한다. 또한 1회용 봉투·쇼핑백 의무 판매업소 대상을 면적 33㎡까지 확대하고 판매대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기물 자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재활용을 확대하고 매립 및 소각은 최소화하되 소각시설의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분류체계 개선 등 폐기물 통계관리를 선진화한다.
폐기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의 폐자원 이용 의무도 확대한다. 또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폐기물 수출·관리도 강화된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고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하루 약 1200톤 규모의 전처리 시설과 약 28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약 2000만㎡ 규모의 신규 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이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2조8800억원인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가 취약했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은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폐기물 없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밝혔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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