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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전한 거리환경 조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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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3  0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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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형 일반음식점(유흥업소) 밀집지역인 광진구 중곡동 카페골목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중곡동 메리놀성당에서 중곡1동사거리까지 575m거리에는 총 39개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밀집돼있다. 이 카페들은 그 동안 선정적인 간판과 조명, 영업자들의 노출된 옷차림 등의 영업행위로 선정적인 거리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카페골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 건물들에 대한 매매 및 임대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다.

그동안 구는 광고물, 주택 등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가로등 조도를 개선해 밝은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여러 대책들을 시행해왔으나 효과는 미비했다.

이에 구는 지역주민이 상호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상을 전환해 중곡동 카페골목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진구 보건위생과 고영석 과장은“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카페골목이 유해한 환경을 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고 규제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데 초첨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우선, 구는 지난해 10월 지역현황 파악,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부구청장 주재 하에 관련부서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11월에는 이틀간 업무담당자별로 건물주, 업소현황 등 카페건물 전수조사, 광고물, 주택, 환경 등 위법사항 및 가로등 조도 적정여부 확인, 거리분위기 개선책 마련 등을 위해 합동순찰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구는 선정적인 분위기 개선을 위한 간판 및 장식조명 철거 및 정비, 업소에 대한 호객행위, 선정적인 옷차림, 바가지 요금 근절,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타 업종전환 유도 및 폐업업소 일자리 지원방안,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16일 구청 보건소에서 영업자 39명을 대상으로‘카페골목 영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는 카페골목의 현황과 실태 등을 알리고 불법 유흥형태 근절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 영업자 전원이 호객행위 금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의 과도한 노출 자제, 취급메뉴 및 가격표 게시, 업소에 설치한 불법간판과 장식조명 자진정비,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구의 지도점검에 협조 등의 내용이 담긴‘자정결의문’에 서명했다.

또한,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선정적인 광고물 자진정비’도 추진했다.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돌출된 간판을 없애고 간판 등에 달린 장식조명도 철거했다. 구는 향후 업소들이 간판을 새로 제작할 경우, 선정적인 문구를 자제하고 색상과 디자인이 건전한 간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주가 업종전환을 희망하거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할 경우 금융지원 및 취·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구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자리도 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들이 음식점 등 타 업종 사업실패로 인한 생계유지를 위해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구 복지담당부서와 연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구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영업주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을 강압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의 원칙을 계속적으로 설득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결과는 지역 내 오랜 숙원사업을 구에서 강압적인 제재조치가 아닌 지역 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다”며,“앞으로도 영업주들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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