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충남도, 위법행위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1.12  08:47: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충남도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24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8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도내 3278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24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자격증 대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위중한 85곳에 대한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행정처분 업소는 세부적으로 자격증대여 등 9곳은 자격 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57곳은 업무정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19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등을 소홀히 한 149개 업소는 시정·경고를 받았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으로 위법한 15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해 대표자 사진, 대표자 성명, 보험가입, 중개보수 등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2일 현재 3278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3147곳에 비해 131곳이 증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