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2016년 산림예산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1조 9,84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임업인·국민이 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활용하도록 뒷받침하고 산림자원 육성·관리 체계 강화, 시장개방 대응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해외산림자원 투자 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2016년도 산림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산림청 김영철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6년도 산림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임업인·국민이 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면서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 위주의 중점 투자로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산림자원관리-산업발전-산림이용 및 보전’의 선순환 구조 정립을 목표로 5대 분야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확대했다.

둘째, 시장개방 대응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산림산업 체질개선을 지원하고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임업의 6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셋째, 산림교육·휴양·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산림복지시설의 인프라를 보완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도시생활권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넷째, 산림재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재난관리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중요산림지역 보전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반도 생태축 복원 강화에도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다섯째,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산림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운영 내실화 및 글로벌 산림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해외 산림투자 및 한국형 산림 ODA 확대로 국가 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2016년도 산림예산 규모는 1조 9,841억원으로 지난해 1조 9,484억원 보다 1.8%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예산 386.4조원의 0.51%이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19조 3,946억원의 1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00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171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19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69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산림자원 육성·관리 부문에 5,639억원(28.4%),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2,200억원(11.1%), 산림복지서비스증진 부문에 2,728억원(13.8%), 산림재해예방·대응 부문에 5,481억원(27.6%), 산림생태계보전 부문에 847억원(4.3%), 국제산림협력 및 R&D 부문에 1,036억원(5.2%), 산림행정 부문에 1,910억원(9.6%)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