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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충남도내 대기측정망 확대설치 요구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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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7  1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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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 도민의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대기측정망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충남연구원 명형남 초빙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198호를 통해 "대기측정망은 대기오염의 실태와 변화추이,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등을 파악해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전국 97개 시·군 총506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 충남도내 대기측정망은 대기오염의 주요배출시설 등과 결부시켜 보면 다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충남은 천안, 서산, 아산, 당진, 공주, 태안 등 6개 시·군에서 국가 운영 2곳과 지자체 운영 8곳 등 모두 10곳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명형남 연구원은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대기측정망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기개선 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사업비'는 '수도권 외 오염심화지역 사업비'에 비해 약 6배나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기개선 관리대책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명 연구원은 "대기오염측정망이 없거나 부족한 충남의 기초 지자체는 산업단지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충남도내 대기질오염의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하게 되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계획수립이 어려울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령시와 서천군은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측정망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명 연구원은 "현재 도내 대기측정망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우선적으로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지역 선정 및 측정망의 종류 등과 같이 대기오염측정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측정망의 단계적 확산은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서해안 지역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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