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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2007-2011) 수립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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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1년까지의 폐기물관리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2007～2011)」을 수립·확정하였다.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번의 수정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5년간의 변경된 정책여건과 전망을 반영·수립되었으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한 정책 여건 변화와 전망 : 2011년 재활용목표의 기 달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 강화, 폐기물의 위해성 관리 요구 증대, 제품의 자원순환성 요구 증대,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 요구 증대, 수출입 폐기물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이다.
먼저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폐기물의 매립이 크게 감소하고, 재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 재활용이 크게 증대(‘00년 41.3% → ’05년 56.3%)된 반면, 매립은 약 20% 감소(‘00년 47.3% → ’05년 27.7%)
사업장 폐기물 : 재활용은 증가(‘00년 73.5% → ’05년 82.8%)하고, 매립(‘00년 15.9% → ’05년 8.5%)과 소각(‘00년 6.3% → 3.9%)은 감소
또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 발생억제정책의 추진에 따라 폐기물발생량의 증가세도 크게 낮아졌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3년부터 감소 추세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은 큰 폭으로 증가(연평균 약 12%) 하였으나, 기타 폐기물은 연평균 약 2% 증가에 그침
아울러 생산자확대책임재활용제도 시행(’03.1) 및 단계적 확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07.3),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순환골재 10% 사용 의무화(’05)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의 시행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금번의 수정계획은 이러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변화된 정책 여건 및 전망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위해성 관리,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감량화 등을 6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획상의 폐기물 관리목표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당초 ‘11년 53%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소각률은 30% → 23%로 하향조정, 매립은 17%로 현행 유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당초 ‘11년 80%에서 84.6%로 상향조정하고 , 소각률은 7.8%→ 5.2%로, 해양배출은 3.0%→ 0.2%로 하향조정
각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영향관리 : 폐기물의 위해성 관리
안티몬, 니켈, HCB 등 유해우려물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11종에 불과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
RFID 시스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해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EU 등 국제 환경무역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전자제품 등 제품중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마련
가치관리 : 폐기물자원화
단순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은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용과 자원·에너지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처리시설 설치확대
‘11년까지 1,200톤/일의 전처리(MBT) 및 RDF 제조시설 설치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및 산·관·학 정책포럼의 구성·운영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사업단(가칭)」을 통한 기술개발사업 착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포럼 구성·운영
순환골재의 사용확대를 위해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사용비율 확대
용도별 순환골재 의무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건설현장의 순환골재 실질 재활용율을 연차적으로 확대(‘06년 15%→’11년 30%)
물질량관리 : 폐기물감량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 비용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실처리비용 대비 ‘08～’09년 20%, ‘10～’11년 60%, ‘12년 이후 100% 수준으로 인상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체결을 점진적으로 확대(협약체결시 폐기물부담금 면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포장환경기준 설정을 추진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시범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포장환경기준 설정 추진
1회용품의 사용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상 사업장의 범위(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업소) 확대를 검토·추진하고 1회용품 판매대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하여 환경보전 활동 등에 사용되도록 유도
환경요인 관리 :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매립 및 소각처리는 최소화
매립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매립지의 광역화 및 민영화를 유도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소각시설을 통한 에너지 회수·이용을 확대
소각시설의 여열 공급처 확대, 시설개선 등 소각 여열 이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에너지 회수·이용 활성화대책 추진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통계기관 일원화 등 폐기물 통계관리 선진화 추진
폐기물 통계분류체계를 OECD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 폐기물 재활용통계 정확성 제고대책을 검토·추진
경제요인 관리 : 폐기물관리 국제화 및 폐기물산업 육성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에 따른 국내외 환경위해 방지를 위해 수출·입 신고제 도입 등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
현행 수출·입 허가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해 수출·입 신고제 도입, 전자 인수·인계서 작성 의무화, 수입폐기물의 수입시 성상 그대로 재수출 금지 등 수입관리 강화
재활용시설 설치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확대, 제조업의 폐자원 이용의무 확대 등 폐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사회요인 관리 : 고객지향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지역의 범위를 협의 수용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을 문화·휴식 공간 등 주민친화시설로 활용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건설
계획상의 폐기물 처리 목표와 전망에 따라 2011년까지 약 1,200톤/일 규모의 전처리(MBT)시설, 약 2,800톤/일의 소각시설, 약 20,000천㎥ 규모의 신규 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국고 약 16,000억원, 지방비 약 11,200억원 등 총 약 28,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 수정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 동안 관리가 취약했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유해성 감소,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폐기물 없는 사회(Zero Waste Society)"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에서는 동 수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에 배포하여 각 지역별, 각 기관별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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