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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진단 제도 세분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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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0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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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의 에너지사용량의 약 57%가 소비되는 건물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진단제도를 강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에너지진단개선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인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마친 에너지진단개선(안)을 관련업계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기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2013년 서울의 에너지 사용량은 1539만8천 TOE이며, 이중 약 57%인 872만8천 TOE를 건물부문(가정·상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너지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해 효율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의 에너지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해 5년마다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에너지진단의 결과가 효율개선사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희박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울시 에너지진단 개선안에는 실질적인 에너지진단이 이뤄지고 효과적인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세부화된 에너지진단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서울시 소속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에너지진단협회와 에너지진단전문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해 장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내실화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국가적 범위에서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강필영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진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 시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에너지진단 세부화 방안은 서울시 소속기관의 건물에 우선 적용한 후 효과가 나타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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