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4.9 목 17:48
환경법률정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0.13  13:03: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추진경과

○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법률 개정 추진

○ 부처협의(‘15.7.31~8.12), 입법예고(‘15.8.5~8.17), 규제심사(‘15.8.11~8.31), 법제처 심사(’15.8.31~‘15.10.1)

□ 주요 내용

○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제27조의2)

- 환경부장관 등은 수질 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생태계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해 복원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 수립․시행(‘15년 국정과제)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제61조의2 신설)

-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설치신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함

* (정의) 수돗물, 하천수 등을 이용한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

○ 그 밖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의 관리업무 대행) 규정 신설(제38조의6), 정책활용도가 낮은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폐지’(제10조의3) 등 포함

□ 쟁점 또는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영등포구, 엘리베이터 항균필름 지원
2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4
서울시 오는 28일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
5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 리콜 조치
6
볼보건설기계코리아,친환경 엔진 장착 소형 휠 굴착기 출시
7
천리안위성 1호, 9년간 기상관측 여정 종료
8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시행
9
환경시설관리 임추섭 대표, 합천군에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
10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방문

볼보그룹코리아, ‘희망의 집짓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한 20년

볼보그룹코리아, ‘희망의 집짓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한 20년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한국해비타트와 20주년 기념 축하식을 갖고 주...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