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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늘 7일 국회에서 환경부 종합국감이 치뤄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하루 전인 이날 국감에서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폭스바겐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임의 설정했는지 밝혀낼 기술력이 있나"라고 물었고, 같은 당 민현주 의원 또한 "연비 경쟁력과 자동차 시장에서의 비중을 고려할 때 당장의 디젤차 몰락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조작까지 하면서 배기가스를 과대 배출되게 하는 것은 결국 연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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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이 설악 케이블카 사업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실내 인증기준과 실도로 측정을 통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폭스바겐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미국처럼 나오고 폭스바겐이 시인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2013년에 엔진배출구가스 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의 불량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폴크스바겐 문제도 배기가스 문제"라며 사태 재발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 역시 "환경부는 배출가스 규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입차의 인증 절차와 내용 모두를 일제히 점검해서 시급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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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
윤 장관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고시에 규정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유차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조작 의심차량 구입 고객 9만2천여명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보낸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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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이밖에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수장 수돗물 발암위해기준 초과물질 검출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4대강 사업 현안도 문제 제기 됐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원수가 오염되고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소독 부산물이 증가해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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