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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수도요금, 성남보다 두 배 비싸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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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2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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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과 포천시, 연천군의 수도요금이 성남과 안산의 요금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요금 중 가장 싼 경기 지역은 성남시로 2014년 기준으로 톤당 수도요금은 450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안산(459원), 하남(539원), 광명(546원) 순이다. 경기도 시군 중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가평군으로 2014년 톤당 수도요금이 989원에 달해 성남에 비해 2배 이상 비쌌다. 포천과 연천이 각각 905원, 평택 893원, 이천 883원 등으로 비싼 지역에 속했다.

문제는 수도요금이 비싼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누수율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있으면 수도요금이 쌌다. 없으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광역상수도를 끌어와 구입해 사용하다보니 더 비쌌다. 관로 1㎞를 연장해서 급수인원이 5000가구에 공급할 때와 10가구에 공급할 때 공동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차이가 있으니 수도요금에 차이가 나는 구조다.

정수장을 운영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시골지역일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는 경기도민이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재정자립도 대비해 더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수도요금을 내는 구조는 도민들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도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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