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4.1 수 17:19
환경법률정보
환경부, 물 재이용 촉진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9.07  08:46: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물을 합리적으로 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수의 용도와 수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일 공포했다.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된 하수처리수 등을 하천에 방류하기 전에 사용용도에 맞는 수질로 물재이용시설에서 다시한번 처리하여 조경·청소,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 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물 재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해소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용도구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용도와 관련하여 ‘도시 재이용수’를 인체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청소․화장실용수’와 건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세척․살수용수’로 구분했다.

용도가 유사한 ‘하천유지용수’와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했다.

또한 수질기준의 경우 청소․화장실 용수, 친수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의 경우에는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에 대하여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했다.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 용수 등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목적 및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그간 모든 사업장이 획일적인 수질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던 공업 용수 용도의 경우 사업장의 이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재이용되는 하․폐수처리수는 이미 방류수수질기준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고 수요처도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를 통해 수요처의 요구와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업용수 용도의 경우 시설 투자비 및 연간 운영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운영함으로써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강청장, 양주시 채석단지 미세먼지 관리현장 점검
2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3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4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압류 폐기조치
5
<인사>환경부
6
인천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 돌려보내다
7
기후변화센터 - GS칼텍스, 클리마투스 컬리지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8
서울시 오는 28일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
9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 발족
10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방역 무상지원, 취약계층 안전강화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