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 음주·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은 ‘음주·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약물단속과 유사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음주단속은 호흡기 측정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하고 있으며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단속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하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음주·약물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의 검정과 교정을 받고 있다.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낸 경우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1차 효력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우선,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에도 음주·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