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8.10.24 수 09:25
환경법률정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30  09:34: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기대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하여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을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타바스코 소스 탄생 150주년 기념 글로벌 키친 이벤트 열려…
2
국민 78.7% “미세먼지는 건강위협”
3
(사)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워크샵 개최
4
한강유역환경청등 12개기관, 국정감사실시
5
환경재단 ‘2018 고양이영화제’ 개최
6
제23회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증반 모집
7
“장애인·노약자도 편리하게 산림복지시설 이용하세요”
8
수도권대기환경청, ‘제31회 대한민국 어린이 푸른나라 그림대회’ 개최
9
가을 수확기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10
<인사>환경부

LG전자, 더 강력해진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선보여

LG전자, 더 강력해진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선보여
LG전자가 청정면적을 키워 더 강력해진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8월 25일 창원시 귀산 해변 일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8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