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7.4.24 월 18:01
환경법률정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30  09:34: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기대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하여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을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인사> 산림청
2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에너지토론회
3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자회 기자 간담회 개최
4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친환경 주거단지 탄생
5
경남도, 오염하천 수질개선사업 국비 587억 원
6
지구의 날 기념, 제 9회 기후변화 주간 개막행사
7
숲유치원 유아 2,000명, 산불조심 캠페인
8
부산시, 부산 낙동강 유채꽃축제 개최
9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실태 합동 점검
10
급속충전기 1,300기 돌파, 180기 추가 설치

KT, '배터리 SAVE 페스티벌' 개최

KT, '배터리 SAVE 페스티벌' 개최
KT는 국내 최초 배터리 절감 기술의 전국망, 전 단말 적용을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

지구의 날 기념, 제 9회 기후변화 주간 개막행사

지구의 날 기념, 제 9회 기후변화 주간 개막행사
2017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포스트타워에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7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