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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눈앞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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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7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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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 제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완영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 녹색생활 실천을 책임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위와 역할을 담고 있다.

법 제정까지 법사위와 국회 전체회의 통과만 남았다.

환경산업기술 관계자는 "환경산업기술원 업무 범위와 기능이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에서 복지·안전·서비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대로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지원법’으로 업무 영역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신설되는 환경산업기술원법에는 설립 목적, 사업범위 등이 명시되고 기술원 중장기 역할과 책임이 포함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질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증가에 따른 사업 다변화, 환경산업 확산과 수요 확대, 환경과 경제 상생 도모 등 역할 담당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산업기술원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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