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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개선사업 특별법' 본회의 통과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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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경기 연천군 두일지구, 고양시 송포지구, 인천시 십정동 일원과 남구 경인전철주변지구,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시가지와 자원지구, 충남의 삽교천과 방축 지구, 아산시 배방지구, 경북 포항 죽도지구, 경남 함안군 말산지구, 김해시 회현지구, 대구시 동구 봉무동지구와 신암지구, 부산시 감전지구와 녹산지구, 전북 김제시 신풍지구, 전남 목포시 용당지구와 하당지구, 제주시 삼양동 음나물내와 성산읍 온평리지구. 이들은 모두 자연재해위험 지구로서 개선사업비가 건당 100억이 넘는 지역 일부만 꼽은 것이다. 이들 재해위험지구에는 연례행사처럼 상습 침수로 매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해 위험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았다.
앞으로 상습적인 재해를 막기 위해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민자 유치도 가능해져 이들 지역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재해위험 개선사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그동안 국가재정으로 감당해왔던 재해위험 개선 사업에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와 특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상습침수지역은 719곳이며 이들 지역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서는 모두 10조 5,4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또 전국 673곳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예산만도 2조1,341억원이 들어 시급한 재해 위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만도 모두 12조6,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정부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특별법'은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에 민자를 유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됐다.
특히 수해복구지역의 수재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 집단이주단지 조성에도 민자유치가 가능해 보다 신속한 재해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가 매년 재해가 되풀이되는 곳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사업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도 민자 유치를 가능토록 해 이들 지역에 대한 재해의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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