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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 포럼, 우리의 안전대책을 묻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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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2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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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 우리의 안전대책은 충분할까. 22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 회간 제 3 세미나실에서 제 30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먼저 개회사를 전한 진영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올해는 제1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종료되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적응대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내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어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기후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기후변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시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은 종합환경서비스 기반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위해 행정적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대책 수립방향에 대해 전하고 있는 정은혜 과장

정은혜 과장(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은 기후변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정 과장은 “기후변화는 국가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위험의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은 21세기 말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 부분 실현된 경우에는 2.5℃가 상승하고,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4.6℃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IPCC는 2014년 기후변화 위험이 국지적인 지역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위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홍수증가, 폭염, 가뭄 증가 등이 높은 확율로 예상되는 지역별 위험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망은 2050년까지 3.2℃ 상승하고 계절길이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열대 기후가 현재 남해안 지역에서 내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 됨에 따라 여름이 길어지고 제주도, 울릉도에서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강수량은 15.6%증가, 강수강도는 13%증가, 집중호우 발생가능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보다 늦봄, 초여름, 초가을에 강수량이 증가하여 봄, 가을에도 호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은 기온상승, 폭염, 재난 재해 등의 빈도증가로 인한 사망, 질병 및 전염병을 증가시킨다.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2030년 4820명에서 2050년에는 11,63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및 이상 고온으로 인한 미래질병부담은 2010년 530억에서 2020년 1,039억으로, 2050년에는 14,377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패턴의 변화, 홍수, 가뭄등의 증가로 인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환경도 악화될 것이다. 한반도 미래 평균 물 부족 퍼센트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2020년대 10~32%에서 2080년에는 최대 97%의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을 감소, 서식기반 악화, 해충 및 산불을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고유, 특산종 멸종위기가 가속화되고 해충의 월동 생존률이 증가할 것이다.

기온상승, 재해로 인한 도시열섬이 심화, SOC 기능저하, 연안 침식 및 범람 취약성이 증가할 것이다. 도로, 하천, 사방 등 공공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극한 기상 피해액 중 87%에 해당하며, 피해 복구액으로는 59%를 차지한다. 특히, 도시지역은 인구 집중 및 인프라 밀집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파급 효과 및 피해액이 크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축산 시설의 취약성도 증가, 가축 생육환경의 악영향 증가, 농작물 재배 환경의 악화, 농업 폐기물 등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분야의 경제적 피해는 2050년 2946억에서 2100년 6135억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기반 시설물의 약 60%가 노후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어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종 및 서식지의 변화, 유해생물 및 질병 증가, 연안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8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38조를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는 크게 1차와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제 1차 대책은 2010년 12월에 마련되었으며 계획기간은 2011년~2015년까지다. 1차 대책은 국가 적응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국가 장기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행동계획이자 범부처 참여형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기후변화 신 시나리오(RCP)를 도입했으며 체계의 수정보완을 통해 9개 분야 67개 과제로 재정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1차 적응대책은 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번째 적응대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기반이 미흡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한 전략적 관리기반이 미흡했다. 세번째 적응대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안이 마련되어 5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향은 기후변화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가단위 적응 추진 기반체계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차 대책은 1차 대책 성과 계승 및 대내외 정책환경을 고려한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대책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술격차 최소화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책 초안은 2015년 6월경에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7~8월경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9월경 녹색성장 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부 시행계획은 10~11월경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12월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패널들
   
△포럼에 참석한 내빈 및 발제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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