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4층 CEDAR홀에서 '제 15회 피스로드 포럼'이 개최됐다. 정태익 피스로드 포럼 회장이 초청회원소개 및 연사소개와 개회사를 전했다.

정태익 회장은 "동북아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문제가 중국의 부상"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중국과 관련해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만큼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그대로 추진했다"고 의의를 전했다.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정태익 피스로드 포럼 회장

발표를 맡은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前 18,19대 국회의원, 건교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 역임)은 '중국의 부상과 한국경제'를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중국의 부상과 한국경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이 원장은 "한국 경제와 외교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70년대 이후 2014년까지 성장율은 계속 하락해 3.7%를 찍었고 국민의 정부 시절 5.3%로 반등했으나 결국 이명박 정권에서 3.2%로 주저앉으며 바닥을 찍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이는 '성장 동력의 상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 총 요소생산성 제고 미흡 및 제조업 중심에서 저 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성장산업의 동력은 약화되어 8대 주력산업 중 6개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이 앞서나갔다.분배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가 발목을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실패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자유화, 규제완화, 감세, 복지축소, 노동유연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 결과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 되었고 2008년에는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했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의 질 악화다.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취업유발 계수는 95년 35.9명이었다가  2011년 11.6명으로 1/3로 줄어든 반면, GDP는 95년 5,313억에서 2011년에는 11,147억으로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크게 하락해 소위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셋째, 재정 정책의 실패다.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관련해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부담율 역시 낮아 세금 역할이 미흡하다. GDP대비 국가총지출 또한 OECD 최하위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경제규모는 커지는데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기로에 선 한국경제가 틀을 바꿔야 산다"며 이를 위해 성장률 수치중심에서 행복 중심 경제로 전환,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율을 70%로 올리는 일자리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이 원장은 시장 만능주의를 버리고 정부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시장이 할일은 시장이,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국내 내부에 산적해있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변화에도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미국에 이어 GDP10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으며 중국시장은 미국과 일본 EU시장을 모두 합친것보다 크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성장은 사실상 중국이 견인해왔다. 이 원장은 "중국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진다면 제 2의 내수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국전문가 양성 및 중국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 후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정태익 피스로드 포럼 회장(왼쪽)과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오른쪽)

▲피스로드 포럼의 패널 및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