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유기농 확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10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시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1~ 2013년에 시행한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 사업'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보조금을 수급받은 40개 작목반 중 19개 작목반에서 농기계 판매업자 등과 짜고 10억 9,044만 원(총 보조금 54억 7천만 원 중 약 20%)상당을 부정 수급한 점을 확인하고, 총 24명을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와 짜고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람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허위 작목반을 구성하여 보조금 편취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금액을 할인받는 대신 다른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후 이를 감추고 보조금을 받아 편취 ▲구형기계를 신형기계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또한 검찰은 농기계 판매자료가 해당 시·군과 관할 세무서간에 공유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 하여 판매자료를 조작·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것도 밝혔다.

검찰은 편취 이득 대부분을 ○○시에 환수 토록 하고, 위 사업을 추진한 경상북도 및 ○○시 등 5개 시․군 담당자와 회의를 개최하여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공유하고,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국가재정손실 방지,공직기강 확립, 농촌경제 침해사범 엄정대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