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9.29 화 14:25
기획/특집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묻다기후변화시대 대비, 환경발전과 국민행복 이끌 것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26  12:05: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 국내 환경분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화평법, 화관법, 통합환경관리제도 등으로 많은 이슈들이 생산되었다. 각종 환경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수질오염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폐수배출 업체의 최종 방류구에 수질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해 24시간 원격으로 수질을 감시하는 체계인 '수시로(soosiro)'를 개발해 전국 868개소에 부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이사장님께서 지난 2013년 5월 31일자로 취임하셨으니,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단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쓰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사업 분야는?

제가 공단 이사장에 도전했던 이유는 공단의 위치를 제대로 되돌리는 것 외에 그동안에 해 왔던 연구와 교육, 이론을 국가 정책과 환경현장에 적용시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공학자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해왔고, 정책 수립과정에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 사업에서 새롭게 발전시킬 것, 개선해야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환경’하면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환경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산업과의 융합’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기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올해로 통합 4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통합 출범 당시에는 기존 양 기관의 역할을 그대로 가져와서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제정하였지만,
통합과 동시에 사업을 확대, 융합 발전시켜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정책지원사업’을 공단법에 추가, 세계적 환경 이슈에 맞게 공단사업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환경전문가 집단으로, 환경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물 복지 향상과 공단 미래사업에 있어 꼭 목표를 이뤄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하수도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광화문 물난리, 강남역 침수와 같은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도시침수' 문제입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핵심사업으로 '도시침수 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 도시화에 따른 침수 요인 증가, 기존 관거의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새로운 개념의 하수도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 내 빗물을 하천까지 흘려보내는 하수관로는 대부분 5∼10년에 한번정도 내리는 비에 대응토록 되어 있어 최근의 폭우와 같은 큰 비에는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시침수와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하수관로로 빗물이 잘 들어가고 잘 흘러가야 하는데,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 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를 대신해 '도심 지하의 물그릇'을 크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15년까지 약 2,7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공단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사업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시, 천안시, 서천군, 보성군, 안동시, 김해시 등 6개 지역을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공단은 침수 시뮬레이션 설계, LID 기법 등을 통해 최적의 정비방안과 침수예방 모델을 도출,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신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린 비가 지표면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시 내 하수관로 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고, 과연 이 도시가 어느 정도의 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야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함으로써
기존의 하수관로 용량을 최근의 큰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빗물이 흘러가기 어려운 저지대나 해안가에는 빗물펌프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사장 재직 기간 동안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저는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부, 환경공단과 '93년부터 자문위원 등으로 30년 가까이 각종 정책과 프로젝트를 함께 해 왔습니다. 
공단은 수년 전 입찰과 관련된 안 좋은 사건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사장 도전을 다시 결심했고, 취임 이후에도 불법과 위법, 부조리와 복지부동이 공단에 발붙일 수 없도록 시스템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경영방침으로 이른바 3C, (Clean-투명윤리경영), (Creative-가치창조경영), (Comfortable-고객중심경영)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중 'Clean-투명윤리경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아무리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조직'과 '업무'의 '투명성' 없이는 언젠가 허물어질 모래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투명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을 함께 가져가야합니다. 우선, 시스템적인 개선으로 한 번의 비위행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패 행위 당사자의 상급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상급자 감독책임제', 부패 행위자의 승진상의 불이익을 최대화한  '직급 강등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부패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음'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놓았습니다. 
공단의 이런 부패방지시스템은 타공공기관에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등급이 '12년도, 5등급(매우미흡)에서 1년 만에 2등급(우수)으로 수직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하더라도, 행동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투명하고, 청렴한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직원들과 자리가 있을 때마다 “자식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명예스러운 부모보다는 꼭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부모가 더 자랑스럽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범을 보여야하기에 외부에서 저녁에는 따로 고객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공단으로 업무시간에 오시길 요청 드리고, 외부인 접견 시에도 반드시 직원들을 배석시켜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저의 이런 노력들로 공단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 개인적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 공단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분야는?
1월 12일부터 부산에 배출권거래제가 오픈해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약 12만 5천 톤 이상, 사업장 기준 연 2만 5천 톤 이상입니다. 
환경부는 국내 23개 업종, 525개 기업 및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했으며, 이들 525개 기업 및 사업장은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라면 상호간에 배출권을 거래하게 됩니다. 
상쇄 배출권 조기 시행, 할당량 부족에 따른 이의신청 등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향후 세계 탄소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문제에 '거래'와 '투자', '교환'이라는 시장 개념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함으로써 환경비용도 낮추고, 환경개선 효과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업체에 일정 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할당)을 부여하고, 초과 배출 업체와 잉여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체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방법은 과거 배출량 대비 일정량의 배출을 줄이는 방식인데, 이 경우 과거에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했던 업체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과거 배출량에 근거한 감축목표 부여 보다는 동종 업체들간의 배출량 및 적용 기술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한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벤치마크 할당 방식'의 도입 등 여러 대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은 배출권거래제의 사전 준비단계인 목표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한 바 있는데, 당초 감축목표(감축률 1.41%, 약 800만톤) 대비 2.7배를 초과 하였으며, 대상 기업 434곳 중 90.3%인 392개 기업이 감축 목표를 달성, 시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의지를 갖는다면 사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음을 입증한 셈입니다.

4. 수질TMS 조작 문제, 턴키 입찰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용담댐 상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조작 등 비정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관제시스템 통신방식으로는 수질TMS 자동측정기기의 상수정보(보정계수 등)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없어 저희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현재까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질TMS 통신방식 개선을 통해 측정기기의 상수정보(기울기, 절편 등) 변동사항을 관제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되게 하고, 이상자료 검증 및 통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측정기기 임의 조작을 근절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수질TMS 비정상 운영 근절을 위해 실현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근절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환경부와합동으로 지도·단속 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턴키발주에 있어서도, 우리 공단 발주사업 뿐만아니라  4대강사업, 고속철도, 가스관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턴키사업 입찰담합이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턴키'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설계비 부담 등으로 대형사 위주로 2∼4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다보니 입찰가격담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계약제도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입찰담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청렴계약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는 모든 턴키입찰건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확인 및 조사의뢰 세부기준을 '13년도 7월에 마련하여 담합 의심 입찰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턴키사업을 지난 3년간 약 52건 집행하였으나, 올해는 2건을 집행하여 턴키사업 발주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들러리 입찰방지를 위해서도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가격평가방식개선, 설계보상비 지급확대 방안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합행위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을 감경없이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턴키입찰 제도가 개정되면 우리공단 계약제도도 함께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속담 중에 '아픈 것은 자랑해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고, 돈이 들더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고, 해결해야만 앞으로 문제가 커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60년대 이후 세계사에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거치면서도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은 나라로써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감추려하기보다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관련 제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이런 국가적 방향, 국민적 정서의 바탕 위에 무조건적인 환경보전이 아닌 '환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국토와 국민의 건강'과 '풍요로운 경제를 약속'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단은 국가의 환경발전을 이끌고,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환경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경제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기자회 공동취재단>

   
▲환경기자회 소속 기자들이 한국환경공단 종합환경관제센터에서 강형신 상임감사를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로부터 수질·대기TMS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 객관적·독립적 조사 추진
2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3
용인시,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대상 수방계획 수립 권장
4
수자원공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에너지 업무협약’
5
환경부, 기상예보 유관기관 협업 강화방안 마련
6
이재명지사 그린뉴딜, 반월·시화산단 ‘저탄소 녹색산단’ 사업추진
7
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
8
환경부, ‘2020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온라인 개최
9
환경부,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 위한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10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볼보건설기계 제2회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성료

볼보건설기계 제2회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성료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건설기계 고객을 대상으로 ‘제2...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꿔놓게 되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