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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신기후체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묻다최재철 기후변화 대사를 통해 듣는 국제환경 대응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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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6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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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진행중인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 국제관계에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최재철 기후변화대사가 세종대학교를 찾아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 협약체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했다.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위해 2100년까지 2℃ 이내 상승 억제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UN은 Precautionary principle(사전예방 : 사후(事後)가 아닌 사전(事前)에 문제의 징후가 있을 때 바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 Equity(형평성), CBDR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 RC(국가 역량),  National Circumstance(국가 상황)이라는 다섯가지 원칙을 세웠다.

국가군의 분류는 역사적 책임하에 Annex I(선진국), Annex II(OECD 24개국과 EU), Non-Annex I(OECD 국가중 한국, 멕시코 및 그 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나뉘어졌다.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는 Annex I 국가들을 대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했고, 탑 다운 방식으로 목표가 제시되었다.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된것도 이때였다.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가 의정서를 통해 제안되었다.

기후변화 체제의 발전은 1990년 UNFCCC 협상개시와 더불어 IPCC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UNFCCC 협약은 1992년에 이뤄졌으며 UNFCCC협약 발효는 1994년에 이뤄졌다. 이어 Berlin Mandate Cop1 1995년, 교토 의정서 채택 1997년, 교토 의정서 발효 2005년, Bail Action plan 2007년, Copenhagen Accord 2009년, Cancun Agreements 2010년, Durban Platform 2011년, Doha Gateway Package 2012년으로 이어진다. 2015년에는 Post-2020 신기후 체제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기나긴 협약 과정 속에서 특히 주목해 볼만한 것은 IPCC 보고서다. 초기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에게 50% 정도의 책임으로 보았지만 2007년 IPCC AR4에서는 90%가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무렵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을 초월하게 된다. 7년 뒤인 2014년에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많아졌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협상의 특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용과 혜택의 비대칭성 (기후 대응 비용은 현 세대에, 혜택은 후 세대에게 돌아온다), 산업경쟁력과 Free Rider(무임승차) 문제(경쟁력 약화, Carbon leakage) 등이 주제로 올라왔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남북갈등이 주제가 되었다.

개도국의 적극적 대응 노력을 요구하는 선진국과 국가발전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 문제, 개도국의 배출총량이 선진국 배출 총량을 추월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그렇다면 왜 신기후 체제가 필요한가? 이는 세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로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불참과 주요개도국 미포함 등으로 교토의정서는 반쪽짜리 의정서로 전락했다. 따라서 현재는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세계주요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도기 체제다.

신기후 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도국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국가 경제 규모의 확장 등으로 더 이상 개도국의 입장을 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신기후체제를 맞이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는 무엇을 협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 당사국은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국제협력 체제를 2015년 12월까지 수립키로 합의했다.

2020년 이후부터 선-개도국간의 상호 신뢰 조성을 통해 2014.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신기후체제에 포함될 주요 협상 항목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주요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과 개발, 능력형성) 및 투명성이다.

다섯 번째는 신기후체제하의 온실 가스 감축 방안이다.
 2013년 11월 및 2014년 12월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에 출범할 신기후 체제하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 방안(INDCs)을 국제적으로 정한 정보를 포함해 2015년 12월 파리 총회 이전에 (준비된 국가는 3월까지) 제출키로 합의했다.

각국은 자국의 INDCs가 가진 타당성을 스스로 설명해야한다. 

사무국은 금년 10월 1일까지 제출된 INDCs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작성키로 합의했다. INDCs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정보내용은 기준년도, 이행기간, 포함 범위, 가정, 방법론, 국가별 상황이다.

여섯 번째는 신기후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이다.
개도국은 기존 기후 변화협약 체제에 따라 선-개도국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선진국은 선-개도국간의 구분을 반대하고 있다.

공약과 재정 지원간 연계를 놓고 개도국은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선진국은 재정지원과 감축을 연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감축과 적응간 균형을 놓고 개도국은 법적 균형을, 선진국은 정치적 균형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이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능력은 CDP 세계 15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우리의 산업구조 및 높은 무역 의존도 역시 고려해야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최재철 기후변화대사는 ‘중간자’적 역할을 제시했다. 선진국은 한국의 INDCs가 많은 개도국들의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철 기후변화대사는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빠르게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해 국제사회 속에서 생존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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