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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돗물 절수기 설치의무 홍보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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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0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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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전명우)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의 1회 물사용량을 6ℓ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목욕업(73개소)·숙박업(339개소), 체육시설업(952개소)에 대하여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시행' 법령안내문 및 리풀릿을 우편발송하였다. 

환경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이 6ℓ 이하(변경 전 7ℓ)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주시는 건축신고 단계부터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를 건축설계내역반영 및 설치토록 청주시건축사회에 협조, 준공검사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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