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3월 정부합동감사 시 제기된 진안·장계 하수처리시설의 TMS 임의조작에 따라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한 용담댐 상류유역 하수처리시설 4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조사 결과는 TMS가 설치된 4개 하수처리시설(진안·장계·장수·무주 안성)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증설이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 마을하수도의 경우는 점검대상 41개소(진안25, 무주2, 장수14)중 도 전수조사에서는 14개소(진안8, 장수6)가 기준을 초과한 반면, 새만금지방환경청 점검시에는 10개소(진안6, 장수4)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 및 새만금지방환경청과시·군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18년까지 173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올해에는 개·보수 시급 시설에 대해 도 예비비 71백만원, 군에서 기 확보한 대수선비 413백만원 및 관로정비 850백만원(진안) 등 1,405백만원을 투자,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을 추진한다.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백만원(관로정비 등), 장계 95백만원(여과기 보수 등), 장수 150백만원(탈수기 보수 등) 투자하고 마을하수도(160백만원)는 41개소 중 38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하여 수질기준 지속 준수 추진한다. 

아울러 '16년 이후에는 국비 130억원, 금강수계기금 및 군자체 28억원 등 총 158억원을 투자해 장계하수처리장 증설, 진안하수처리 총인시설 보강 및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시설개선 추진과 더불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금번 점검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0개 마을하수도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합동감사시 문제가 된 TMS조작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부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과 더불어 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NGO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올해 하반기 용담댐 상류 유역 TMS부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조사된 TMS부착시설(용담댐 상류 4개소)은 도 주관으로 월 1회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수질상태와 TMS에 의한 측정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TMS 측정기기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적정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기관인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위탁업체가 매월 1회 실시하는 수질검사와 별도로 해당 군에서 최소 분기 1회 이상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시설개선 및 군 관리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무주·진안·장수군 이외의 나머지 11개 시·군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대하여도 금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지자체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