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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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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8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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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3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 중 주목을 끄는 첫번째는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지난 4일 시행되었다.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염전 허가취소 규정이나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일부터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두번째는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제설대책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장 및 지자체 장 등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번째는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를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이다. 
법안 개정에 따라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천㎡ 이상(약 9백 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29일 이후 시행된다.

이외에도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 마리나산업단지 사업자의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 감면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영양사 면허 3년마다 신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 ▲600㎡ 이상인 중형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사용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등이 새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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