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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정책 설명회 개최
문홍주,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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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6  1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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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B홀에서 개최된 환경정책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환경산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B홀에서 제17회 환경 정책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를 포함해 한국막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광륭, 더페어스 등 5개 단체가 주관했다. 후원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기 청정협회,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기타 환경단체 등이 맡았다.

   
 

이번 행사는 환경안전 분과 1분과와 물환경 분과 2분과로 각각 나뉘어 동시 진행됐다.

최광림 실장(지속가능경영원)을 좌장으로 둔 1분과인 ‘환경안전 분과’는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책설명(박인규 서기관, 환경부 정책총괄과) ▲이온교환촉매볼을 이용한 습식스크러버 개량기술(이상민 본부장, (주)에코프렌트) ▲화학물질관리의 국내외 동향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지정 방법(이권섭 팀장, 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관리팀) ▲환경종합분석기관 FITI시험연구원 소개(송다영 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바이오가스시설 안전보건 관리실천혁신방안(이상범, 팀장 TSK워터포천BGP) 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과 안전관리 대응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경향 및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 ▲공공처리시설 효율적운영 및 안전사고 대응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기업대응 의무사항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뤄졌다.

   
△2분과인 물환경 분과에서 좌장을 맡은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류재근 회장

류재근 회장을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좌장으로 둔 2분과인 ‘물환경 분과’에서는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교육 수요조사설명회 ▲통합환경관리제도 동향과 추진 전략 (조광석 사무관, 환경부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물의 재이용 필요성과 재이용수 처리 적용사례 (윤태진 연구소장, 해성엔지니어링(주)) ▲상수도 관망정비 민자사업 소개 (강종철 본부장.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물 재이용시설 설계기법 및 적용사례 (도중호 상무. 한국종합기술)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뤄졌다.

   
△'물의 재이용 필요성과 재이용수 처리 적용사례' 세미나를 진행한 윤태진 연구소장

이외에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실무 ▲ 물 재이용 정책방향 및 공공하수도 관리방안 ▲하수 재이용 기술과 운영사례 ▲수질오염총량제 및 사업장 비점오염원관리 정책 및 현황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통합환경 관리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조광석 사무관

이처럼 다채로운 주제 속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통합환경 관리제도’에 대한 세미나였다.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조광석 사무관은 “대기배출기준은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수질오염과 관련된 기준은 오히려 규제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사무관은 수질 규제가 풀림에 따라 수질오염은 증가하고 있고, 78년도에 방지시설 면제를 부여받은 시설들이 지금도 그대로 방지시설 없이 운영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조 사무관은 환경관리 부서 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오염 물질의 종류에 따라 처리 기관이 상이하다보니 환경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관리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반해 공무원 개인이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평균 2.5일)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사무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계를 예로 들며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통합환경관리를 목표로 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31일 통과되어 2017년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배출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배출허용기준도 사업장의 업종과 시설특성, 지역환경에 따라 유연성을 갖춘다. 배출영향분석 등을 통해 오염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수준을 감안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지역은 사업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오염물질 배출량 허용기준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공정에 따라 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환통법 시행으로 최상가용기법 시설기준이 확산될 경우 폐수처리에 6855억원, 대기오염방지에 723억원 등 오염방지시설 개선에 연간 총 7578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00개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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