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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강유역환경청-환경기자회 간담회 개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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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2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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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을 맞이한 오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환경기자회(회장 신미령) 소속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업무를 가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기자회 소속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오종극 한강유역환경청장

오종극 한강유역 환경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강청은 지난 '99년 2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 5백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지금껏 수도권 지역의 환경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강청은 현재 2국, 2단, 10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국에서는 지정폐기물 관리, 생태계 보전 지역 관리,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측정망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유역관리국에서는 팔당호를 비롯한 유역 관리업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밸트 조성,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수질오염 감시‧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 새로 신설된 화학안전관리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화학사고 테러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감시단에서는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 환경사범 수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있었던 기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한강청의 답변내용이다.

1.한강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청은 금년 '더 맑게, 더 푸르게, 더 안전하게' 라는 비전하에 지속가능한 한강유역의 초석을 다지고자 네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맑은 한강」 만들기는 소유역 관리 모델을 개발·확산시키는 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오염을 저감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녹조관리 및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협업을 기반으로 공공수역을 관리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장기운용방향을 설정하여 상생의 유역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이다.

둘째,「안전한 환경」만들기는 환경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환경안전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오염, 화학사고 등 대규모‧복합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생활 속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 관리할 것이다.

셋째,「Eco2(Ecosystem-Economy) 세상」만들기는 물 중심의 테마가 있는 '에코폴리스 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대성‧삼회지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명품 녹지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물길따라 행복이 흐르는 한강을 목표로 '한강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한강 스탬프 투어' 등 생태탐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의 집중제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하게 보전하고 가까이서 누리는 생태자원을 만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적 환경관리 및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통합 환경경영 진단 등 효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기술 「多-드림」 서비스, 방문수거 소량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을 확충할 것이다.

또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4시간 그린패트롤'을 신설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환경감시단 서울시 파견 인력 상당수가 복귀한 것으로 아는데, 자체 인력 확충은 잘 이뤄지는지, 또 감시단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 파견공무원 복귀 등 인원축소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기동력 위주로 정비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와 인력충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점검방법을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점검방법 으로 전환하여 감시업무의 효율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환경분야 전문가와 합동점검반(대학교수, 환경 분야별 기술사 등)을 편성('환경재능「多-드림」서비스' 운영)하여 영세사업장에 환경기술지원도 실시할 것이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점검베테랑을 초청하여 특강하는 등 직원 교육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분기별 자체 직무교육으로 직원 간 현장경험과 지식공유와 법무연수원을 통한 단속·수사 교육 강화가 목표다.

3.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하류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주요 문제와 한강청의 대안․해결책은?

유역공동체 정신에 입각, 상류는 재산권 제한과 생활불편을 감수하고, 하류는 깨끗한 물의 사용대가인 물이용부담금 기금이 설치되었다. 이 기금은 '99년 도입 이후 약 15년간 수도권 2천 5백만의 식수원인 팔당호 보전과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상류 주민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환경부와 한강유역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데 하류 지자체와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수질개선 기여도와 변화된 유역여건 등에 따른 기금의 중장기적 운용방안 마련, 기금운용과정에 지자체․NGOs 참여 확대, 팔당호 수질목표(BOD 1mg/L) 미달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 수계위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한강법을 개정('14.1월), 본 계획을 지난 2월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참여확대를 위해 사무국 내 5개시도 유역협력팀 신설, 수계위 의결구조 개편(5개시도 2/3 찬성을 포함한 재적 2/3 찬성) 등을 완료했다.

기금투입이 없었을 경우 팔당호 BOD농도가 61% 더 상승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2012 한강수계위)처럼 한강수질개선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본다.

상하류의 긴장과 갈등은 상존하고 있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유역구성원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보다 적절한 기금개선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민․관 정책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가 좋은 취지로 구성됐음에도 불구,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활성화 계획은?

그동안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팔당 규제지역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협의기구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상·하류 상생의 한강법 입법취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물환경 여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또한 높아져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특수협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상·하류 상생 차원의 참여와 조정 등 거버넌스적 갈등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유역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수협은 금년 실천사업으로 상․하류 지역 합동으로 하류지역 수중정화활동을 추진중이며, 한강 상·하류 전체를 아우르는 유역협의체로서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상·하류 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 및 발전방향’연구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특수협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로 하여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법에 지원 근거의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5. 계속된 가뭄으로 평균기온이 높아져 팔당호 조류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저하 및 일부 남조류에 의한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류경보제 운영 등 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사전 조류발생 예방차원에서 팔당호 연중 모니터링(팔당호등 3개지점, 주1회)을 통한 조류발생 예찰활동, 조류발생 우려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한강항공감시단, 한강환경지킴이의 항공․육상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조류발생 조기발견․전파 등 적기 대응으로 조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녹조발생시에도 원․정수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검사강화, 댐․보등 여유량 활용(Flushing)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할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 팔당호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6.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악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 노력은?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수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자(547개소)의 자발적 시설 관리를 유도할 것이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5개 시·군 13억) 및 도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12개 86억)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팔당호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23개 국․지방도) 비점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저감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7. 그간의 수변구역토지 매수정책 변화과정과 금년 정책 방향은? 그리고 생태벨트화 사례와 추진 계획은?

수변구역 토지에 대하여 수질개선, 생태계보전, 우수유출 저감 및 자연경관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매수사업과 녹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토지매수는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변구역내 사유지 총 11.65㎢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매입대상은 하천과 가깝고 수질개선에 필요한 토지이며, 용도별로는 주로 농경지, 음식적, 숙박업소 등을 매입했다.

그러나 토지매수 사업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추진되어, 상수원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나 조망권이 좋은 하천 인접지역의 토지매수가 어려워 국회, 언론 등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개정한 한강법은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강 상류의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이 가능해져 팔당호의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강청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사유지를 집중 매수하고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테마가 있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기능을 갖춘 학습공간과 인근 자연자원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만들어 국민들이 숲길을 걸으면서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명품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에코 폴리스 양수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생태·문화 우수마을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양평군 양수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며 연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홍수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지역발전에 제약이 있으며, 무분별한 시가지 개발로 인해 환경 및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등 지역의 이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거와 비해 진보한 최고의 수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오염은 제로화하면서 수변공간 활용, 마을경관 향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반하는 성공모델로서의 생태·문화 우수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물론『에코폴리스 양수리』조성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다. 

하수처리장을 개량하여 점오염원을 차단하고,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한 빗물유출제로화 사업을 통하여 비점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적극적 의미의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여 국내·외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예술·휴식, 환경·생태, 교육·복지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구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마을을 추구할 것이다.

기성 시가지의 생활기반과 테마 공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생태공간 조성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는 한편 관광수익 증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계획 단계부터 직접 주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애착과 관심을 유도하며, 관주도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긍지를 가지는 주민주체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현하고자 한다.

9. 한강청이 이룬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한강청은 수도권 지역의 환경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류와 하류가 함께 번영하자는 상생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를 둘러싼 상‧하류 간의 갈등을 상당히 완화시켰고, 수도권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4년까지 9,478억원을 투입하여 총 11.7㎢의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BOD가 1.7㎎/L였던 팔당호 수질이 작년에는 1.2㎎/L로 개선되는 등 30%에 가까운 오염 감소율을 나타냈다.

또한 수도권 인구 등 배출원의 폭발적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강청이 팔당호 수질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는지 자부할 수 있다.

한강청의 2014년 주요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이렇다. 

우선, 유역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소유역 중심 수질개선을 추진하여 묵현천의 최근 5년 BOD가 3.2㎎/L에서 '14년 1.8㎎/L로 현격히 감소되는 등 큰 실적을 남겼다. 

한강수계위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7월에 한강유역관리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는 등 유역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한 연내 발생된 49건의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인천아시안 게임(9.19~10.4) 화학테러 대비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했다. 

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15~'19)을 수립하고, 장항습지 탐방시설을 조성하는 등 현명한 습지 보전‧이용 기반을 마련했다.

10. 한강 상류 지자체와 하류 지자체에 각각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강 유역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한강법의 제정 취지인 상·하류 지역의 상호 이해와 협력,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유역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행정구역이라는 정치적 경계의 차이로 인해 상·하류 지역간 갈등의 불씨는 늘 잠재되어 있다. 그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상·하류 지역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겪으며 상호 존중, 대화와 합의 등의 중요성도 느낀바 있다.

따라서 상·하류 지역 공히 행정구역이라는 정치적 경계를 넘어 유역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상생의 강', '화합의 강' 이라는 유역관리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유역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한데 힘을 모을 것을 당부드린다.

11. 한강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강특별대책을 통해 한강청이 설립될 때, 상류주민과의 험난했던 과정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한강법이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물론 유역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하류간의 갈등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늘 긴장관계 내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도 상생의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상‧하류 모두가 발전하여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있어서 외래생물로 인한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환경피해 및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생태휴식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생태자원 발굴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강청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의 집중제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하게 보전하고 가까이서 누리는 생태자원을 만들어갈 것이다. 

'한강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및 '한강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한, 작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104건의 화학사고 중 수도권에 발생된 사고가 49건으로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한강청 관할 지역에 많은 업체가 밀집해 있고 화학사고 발생 빈도 또한 가장 높다.

세월호 사건 이후 공무원 및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져 가고 있어 일반 국민들과 직접 부딪히며 일하는 감시단 등 점검부서의 신뢰회복에 대한 고민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강청에서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규모 복합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등「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도 믿고 안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물창고'라 할 수 있는 소양강 댐과 충주 댐의 담수율이 예년 대비 70% 수준을 밑돌 정도로 가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는 가뭄에 취약한 나라이므로 국민 여러분 모두 물이 귀중한 자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물 관리와 물 절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환경기자회 공동취재단>

   
▲ 환경기자회 소속 기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오종극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다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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